헌법재판관의 탄핵 기조

[만리강산]

헌법재판관의 탄핵 기조

사람은 사십이 넘으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의 성향도 또한 그러하다. 8인 구성원의 기본 기조는 현재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처럼 4대 4일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감사원장이나 검사장 등 4명은 8대 0으로 기각했을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어지간한 경우를 훨씬 압도적으로 벗어나 생존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난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4대 4는 차치하고, 현재 상황이 5대 3일지라도, 그 주도권이나 결정권은 5명에 있지 않고 3명에 있다. 5명의 고삐를 3명이 끌고가는 형국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헌법재판소법이 그렇게 만들었다. 모든 사안은 6인이 찬성해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을 것이다. 만용의 산물이고. 또한 모두 자업자득이다. 회심시안이지만, 그 회심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주말이 시한이 아닐까 한다.

[채은(무한도전)]

마음으로는 똑같이 4대4인데

이진숙때 실컷 두두려 맞으니 어차피 4대4나 8대0이나 기각이니까.
욕먹지 않으려고 나중엔 법대로 8대0으로 한 것이죠

이진숙은 근무시작한지 이틀만에 탄핵되어서 잘못이 1도 없는데
4대4가 말이 안되죠

그런데도 4.4가. 나왔으니 헌법재판관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만리강산]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리강산]

다음 주말 토요일의 집회를 감안하면,
금요일보다 목요일이 아닐까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