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dfbe26d4fb05f46d6511c33a06a11682aeb05d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dfbe26d4fb05f46d6511c33a06a11682aeb05df"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704"></div><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답변해주신 내용을 둘러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p>액기스에는 종전판례와 달리 최근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공법행위라고 보고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p> </p><p>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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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그 인가 전에 총회결의는 사법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