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 강의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p><p>의견청취 부분에서 청문통지서의 반송이나 처분상대방의 불출석은 청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시면서</p><p>청문통지서가 반송되면 궐석청문이라도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p><p>처분 상대방의 불출석과 궐석청문이 어떤 점에서 다른건가요..? 결국 처분 상대방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느껴져서요!</p><p> </p><p>베이직 행정법 영상을 찾아보니 청문에는 주재자, 처분청, 처분의 상대방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p><p>그럼 결국 처분의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그걸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지 말고 주재자와 처분청만으로라도 진행하라는 의미일까요?</p><p> </p><p>제가 법 공부가 처음이라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수도 있지만..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강의도 잘 듣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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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