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도 예산 14조 8,262억 원-하천정비, 녹조제거선,고도정수장건설,해외수출지원펀드,배터리 재활용 사업등

[환경경영신문]

환경부 2025년도 예산 3.3% 증가 14조 8,262억 원

탄소중립 4조7천억 원, 하수관로정비 1조 6천억 원,

지하저류댐 220억 원, 산단 완충저류시설 1,800억 원

소규모댐 건설과 하천정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2024년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하였다.

25년도 정부 총 예산은 24년보다 4.1조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은 국가예산의 2.2%의 규모이다.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에 투자한다.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과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86개→176개)한다.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승격 국가하천정비 : (´24) 103억 → (´25) 535억 원, < 419.4% ↑ >
•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 : (´24) 368억(20개소) → (´25) 688억(40개소) 원, < 87.1% ↑ >
• 국가하천정비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24) 587억 → (‘25) 1,070억 원, < 82.3% ↑ >

• 치수능력 증대사업 : (´24) 163억 → (´25) 302억 원, < 85.1% ↑ >
• 자동유량측정시설 : (´24) 86개(79억) → (´25) 176개(366억 원), < 361.9% ↑ >
• 하수관로정비 : (´24) 1조 2,816억 → (´25) 1조 6,264억 원, < 26.9% ↑ >

지하저류댐 건설 고도정수처리 1곳 설치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지하수저류댐 : (´24) 108억(10개소 설계·공사) → (´25) 193억 원(12개소 설계·공사), < 78.7% ↑ >
•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 (´25 신규) 35억 원
•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4) 70억 → (´25) 95억 원, < 34.4% ↑ >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24) 514억 → (´25) 1,787억 원, < 247.7%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본격 가동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투자에 5조 7천억원 상당이 투자되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총지출금의 39%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에 24년 4조 5,082억 원 이 투자되었으나 25년도에는 4.7%가 증액된 4조 7,198억 원, 녹색산업금융에 25년에는 전년보다 20.9% 증액된 1조 27억 원이 투자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늘리고(융자규모 4.8→6.8조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 (보증) 녹색전환보증 : (´25 신규) 1,400억 원 (1.5조원 녹색자금 유입 효과)
• (펀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 (´24) 300억 → (´25) 600억 원, < 100.0% ↑ >
• (융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24) 3,299억 → (´25) 3,333억 원, < 1.0% ↑ >
• (채권)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 (´24) 77억 → (´25) 81억 원, < 5.2% ↑ >
• (이차보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24) 319억 → (´25) 540억 원, < 69.1% ↑ >

녹색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하여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2024년 대비 56.6% 확대한다.

•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 (´24) 10개(25억) → (´25) 50개(125억 원), < 400.0% ↑ >
•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 (´25 신규) 28억 원
•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 (´25 신규) 66억 원
•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 (´25 신규) 8억 원

전기,수소차 1만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2024년 34.1만대에서 2025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3백만원, 화물 11→10백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분		’24년	’25년
충전 인프라	‧ 전기 충전기	6.1만기	9.6만기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기)	(9.5만기)
	‧ 수소 충전소	62개소	68개소
무공해차 보급	‧ 전기차	33.2만대	33.9만대
	(전기 승용)	(23.3만대)	(26.0만대)
	‧ 수소차	8,550대	13,020대

※ 무공해차 전환 : (´24) 3조 537억 → (´25) 3조 1,915억 원, < 4.5% ↑ >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조성(2개소)을 추진한다.

•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 : (´24) 46억 → (´25) 108억 원, < 132.2% ↑ >
•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 : (´24) 50억 → (´25) 75억 원, < 50% ↑ >
• 탄소중립 그린도시 : (´24) 23억 → (´25) 179억 원, < 684.2% ↑ >

일회용 택배상자 다회용 대체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신규 1곳)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6년, 전국 ’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24) 1,600억 → (´25) 2,352억 원 < 47.0% ↑ >
•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지원 : (´24) 89억 → (´25) 114억 원 < 28.0% ↑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