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광수쌤 안녕하세요!! 💙<br><br>편취판결 공부하다가 질문드려용☺️<br><br><br>1. 단문집 편취판결의<br>로마자3. 소송법상 구제책에<br> '허' 부분에 있는 (1) 문제점을 <br>성취 / 공 목차에도 쓰는걸로 수업 때 들은 것 같아요!<br><br>공통적인거라면.. 각자 쓰지 않고<br>소송법상 구제책 목차 바로 아래에 <br><br>1. 문제점 쓰고<br>2. 성취(학설대립 쓰지 않고 바로 유효로 결론)<br>3. 공(바로 개정 전후 논의)<br>4. 허(학판검여론)<br><br>이렇게 써도 될까요?<br><br><br><br>2. 3기 6회 모고 케이스1-2 편취판결에서<br>"병이 을인 것 처럼 행동하여 무변론판결을 받았다" 부분이<br><br>문제풀 때 갑이랑 병이 통모한것인지 모르겠어서<br>'허'인지, 병이 을인 것 처럼 이름을 훔친(?)건가 해서 '성'인지 좀 고민했습니다 ㅠㅠ<br><br>성 - ?<br>공 - 공시송달<br>허 - 자백간주로 인한 무변론판결(통모내용 상관없이)<br><br>성/공/허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br><br><br>2-1. '허'에서만 송달무효/유효 학설대립 쓰는건가요?<br><br><br>2-2. 논탈이 우려되는데, 편취판결 케이스는 주로 '허' 부분에서 나오나요?<br><br><br><br>질문이 길어졌네요😅<br>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br></p>
<!-- -->
첫댓글 1. 네 괜츈요
2-1 네
2-2 네네
성명모용소송은 당사자 자체를 모용하는거니까 송달에서 모용을 말하는건 아니에요
병이 갑과 통모해서 그렇게한ㄱㅓ니. 너무 어려워마세요. 딱봐도 허 사건으로 보이게 낼거에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