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br><br>국민권익위법이 제정되면서 시정조치는 기관소송으로 다투면 된다고 알게 되었는데 이건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니 시정조치는 여전히 처분이 맞나요?<br><br>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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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민권익위 시정조치의 처분성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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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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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5.13 16:37
첫댓글
아니요. 행정처분이라면 여전히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3!!
작성자
24.05.13 19:33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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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행정처분이라면 여전히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