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연임 불가가 단순히 독재 정치를 막기위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사실 5년 임기로는 뭔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요?<br /><br />뭔가 할라치면 정권이 바뀌어버리니..<br /><br />아래 안철수 기부 소식을 보고... 만약 이런분이 대통령이 되면 좀 오래 해도 좋을 것 같아서말이죠.<br /><br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4년에서 5년 연임 가능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을 1차적 선거제도 개혁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사회당,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당 및 국참당까지도 포함하여 지지 세력은 있으나 지역구에서 당선이 힘든 정당들이 전혀 국회의 지분을 얻을 수 없게 되어있죠.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 민주당조차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텐데, 정 야권연합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진보 측에서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봅니다.
3번 연속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권을 일시적으로 박탈시키는 나라도 있던데 저는 그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단순히 벌금내기 싫어서 아무나 (허경영이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같은) 대충 찍고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표 안하는 게 나은 때도 많으니까요. 쓰레기같은 것들이 주류 언론 자리를 차지해서 국민들에 정치적 세뇌를 하고있는 현재 우리나라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여지껏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적어 투표를 하지 않던 30~40%의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쓰레기 언론의 장난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4년 연임제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1기 때는 사업준비 및 기획을 하는 기간을 가져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게 긍정적이면 투표를 통해 연임을 해서 제 2기때 추진을 하고 부정적이면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말이죠 5년 단임은 너무 단점이 많습니다 사업시행이 졸속으로 되거나 반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니까요
첫댓글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좋기야 하겠지만, 만일 미국을 예로 들어 죠지 부시 같은 인간이 연임을 하면 끔찍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로 바꾸는걸 추진했었는데 무산되었죠.
개인적으로는 4년 연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222222222 5년은 뭔가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뭔가 하려면 정권이 바뀌어서 흐지부지..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4년에서 5년 연임 가능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을 1차적 선거제도 개혁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사회당,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당 및 국참당까지도 포함하여 지지 세력은 있으나 지역구에서 당선이 힘든 정당들이 전혀 국회의 지분을 얻을 수 없게 되어있죠.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 민주당조차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텐데, 정 야권연합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진보 측에서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봅니다.
노회찬이 나꼼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중,대선거구제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한다.(언급은 안했지만 그것이 민주당과의 흡수통합이라 할지라도..가 전제된 어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구 약화시키고 전국구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제도는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를 유지하는 시스템일 뿐이죠.
독일식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인가요?
근데 그 부분도 중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단점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도 이렇게 난립하는데... 진보가 분열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도에 맞지도 않구요
어휴, 제목만 보고 현 대통령 연임은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일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것도 그겁니다만 전 투표를 꼭 지금처럼 재래식(?)으로 해야하나싶어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한데 말이죠. 그것도 힘들면 지금처럼 아침부터 저녁나절즈음 하는 거나 좀 바꿨으면 합니다. 투표를 왜 꼭 당일치기로만 하려는 건지....
3번 연속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권을 일시적으로 박탈시키는 나라도 있던데 저는 그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단순히 벌금내기 싫어서 아무나 (허경영이나 불심으로 대동단결 같은) 대충 찍고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표 안하는 게 나은 때도 많으니까요. 쓰레기같은 것들이 주류 언론 자리를 차지해서 국민들에 정치적 세뇌를 하고있는 현재 우리나라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여지껏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적어 투표를 하지 않던 30~40%의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쓰레기 언론의 장난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87년 6.10 혁명때 임시적으로 5년 단임으로 정한 거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였죠. 4년 연임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분명히 야당이되는 당은 반대표던질듯.....
4년 연임제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1기 때는 사업준비 및 기획을 하는 기간을 가져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게 긍정적이면 투표를 통해 연임을 해서 제 2기때 추진을 하고 부정적이면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말이죠 5년 단임은 너무 단점이 많습니다 사업시행이 졸속으로 되거나 반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니까요
노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막았죠. '왜 하필 지금이냐. 선거밖에 모르는 나쁜 대통령' 이딴 소리 해대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