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이슈 관련 현직자로서 느끼는 생각

[부엉이애호가]

---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저는 저번 주까지 국회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쉬면서

와이프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노무사-변호사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현직자이고요..

그냥...제가 수험생이던 시절부터 툭하면 "노동법원" 이야기로 설왕설래가 이 카페에서 벌어지길래...

오랜만에 왔다가 여러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적습니다.

1. 일단...노동법원은 지금 여당과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 여야 해안지역 지역구 이슈인 해사법원 설립 이슈에 비해 노동법원은 지역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다른 이슈에 비해 떨어집니다. 

- 지금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는 "검찰청 폐지" 등 수사기소권 분리문제 등 검찰개혁이슈 그 메인 디쉬입니다. 노동법원은 "사법개혁" 논의를 하면서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할 때 에피타이저 내지는 디저트 느낌으로 나올 확률이 더 강합니다.

- 역대 국회의 노동법원 관련 법안발의 내용들을 보시면 늘 임만폐(임기만료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현 정부의 추진력이 강하다!" 라고 하는데...그건 정부의 메인 중요 이슈일 때이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노동법원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 노동법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막상 이거 만들자고 하는 순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변회, 변협은 환영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노무사의 고소고발대리권은 싫어하죠.

- 노무사들은 둘로 나뉩니다. 노무사의 고소고발대리권을 얻어내면 노동법원 있어도 좋겠다, 혹은 고소고발대리권 못 얻을테니 노동법원때문에 노무사 몸값 떨어진다, 반대해야 된다. (회는 전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여러가지 세부조율 문제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법원공무원과 법관들은 노동법원을 찬성합니다. 단, 지금 민사형사행정법원처럼 비슷하게 법관이 해야 합니다.

- 노조는 노동법원에 찬성합니다. 단, 노사 "참심제"를 통해 비법관의 재판참여를 꾀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노동법원으로 이거 안하면 사실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민사법원에서 하나 노동법원으로 하나 그게 그거죠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과 노동부는 각자 각각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참심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것도 십수년된 논의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에 대한 아쉬움은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 이건 그냥 국회에 있었던 경험자로서 아쉬움인데...사실 다른 이익단체들, 전문직역협회들은 국회에 정말 뻔질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법무사협회, 세무사회, 변협, 행정사회 등 많이 찾아오는데, 적어도 22대 국회 되고나서 노무사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환노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노위만 가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참고로 저는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이슈는 결국은 법사위에서 처리됩니다. 21대 국회때는 몇 번 환노위 외 다른 관련 상임위도 출입하셨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 "대외협력", "대관"업무라는 것이 별 일 없어도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이런저런 입장을 설명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4. 그럼 왜 툭하면 노동법원 설립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노동"이란 말은 사실 가치중립적인 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노동"문제에 대해 각각 가치관에 따라 다른 대안과 관점이 있는 것인데, 우린 "노동"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무슨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다보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법원 만든다 하고 누구도 노동법원 만든다고 하고..."노동법원"이란 말 자체가 노조 친화적이고 보수에겐 중도확장적으로, 진보에겐 집토끼 챙기는 안성맞춤의 의제 설정이 되곤 합니다. 국선 산재 노무사 같은 것도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 그럼 노무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혹은 이것이 왜 이상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는...노동법원 문제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떡밥"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선 흔들리지말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감으로 듭니다.

그건 그렇고... 

https://brunch.co.kr/@trotsky86/82

17화 수험의 기쁨과 슬픔 ① (2019)

https://brunch.co.kr/brunchbook/scratchiscareer

[연재 브런치북] 긁힘은 커리어가 된다

요새 잠깐 쉬면서 몇년전 썼던 합격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수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카페의 합격수기에 충실히 써서...동기부여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브런치 구독해주시고 라이킷(하트) 눌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IIiIiIiIiIiIiii]

감사합니다. 회에서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엉이애호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신호열]

사실 말이 안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길어야 정말 길어야 3달만에 끝나는 반면 노동법원 가면 최소 2심은 갈텐데 3년은 걸릴겁니다 그러면 해고 임금상당액도 3년치인데... 사실 뭐 5심제니 뭐니 해도 중노위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통계보면 행정소송하는 비율 한 2퍼센트더라구요 판사들 수도 적고 워라밸 챙기는 마당에 노동위 사건 다 노동법원으로 몰리면 판결은 누가 내릴건지 ㅎㅎ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산재 국선이 더 타격이 클거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될수도 있고요

[부엉이애호가]

산재 국선은 될 수도 있는게 아니고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부처 예산배정까지 된 걸로 압니다. 19억인가요?

[신호열]

그렇군요 잘 몰랐습니다

[최지훈만세]

선생님. 그런데 참심제도는 헌법상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강하지 않을까요. 뭐..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 된 검찰총장제도도 법률로 폐지한다고 우겨버리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다 대고 할 말은 없지만...

[아인898]

논지는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노조측에서 노동법원을 찬성할 이유가 1도 없다는거죠. 노조에서 노동법원 찬성하는 주이유가 그거이기도 하고요.

[부엉이애호가]

맞습니다.

[프롤로]

생산적인 글이네요

[부엉이애호가]

감사합니다 ㅎㅎ ^^

[llIlllIIll]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엉이애호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샤샤3]

다행이에요 이해관계자들 열심히 싸워서 무산되길

[부엉이애호가]

회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을텐데요 ㅎㅎ

[그림135]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현직자의 관점으로 이 이슈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 :-)
조금 다른 얘기이나 저는 노무사 합격이후 법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국회, 즉 입법부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정책과 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일하게 되신것인지/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수있을까요? 비댓도 괜찮습니다~!

[부엉이애호가]

그 이야기는 브런치에 쓸 예정입니다...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

[그림135]

오 넵!! 브런치 정주행하며 기다리겠습니다 ㅎㅎ

[부엉이애호가]

감사합니다! 😀

[묵묵히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글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에 자신이 무슨 미래를 예언하듯 이리된다. 저리된다. 어줍잖은 글들이 넘쳐나서 부정확한 정보에 부정확한 예언들 혹은 자격증에 대한 불필요한 가치판단및 누군가 돈도 돈이지만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노무사자 되겠다는 글에 자본주의 시대에 그게 말이되냐는 생각짧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어쭙짢게 조언이라시고 타인의 생각을 깍아내리는 수준떨어지는 댓글까지. 참 요새 카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유입됬구나 했는데. 그래도 이 글보고 좀더 차분히 상황을 관망하며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나아가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부엉이애호가]

닉넴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흐름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니까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묵묵히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넵. 그리고 구독했습니다~!

[부엉이애호가]

감사합니다 ㅎㅎ ^^

[두두두두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브런치 글도 정독하겠습니다!

[부엉이애호가]

감사합니다!

[부엉이애호가]

협상이 되려면 로스쿨로 유사직역 통폐합하고 변시 합격인원도 감소시키는 대신 노무사에게 고소고발대리권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뭐든간에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자주 만나야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진 잘 모르겠네요. 잘 하고 계시리라 기대를 우선 걸어봅니다.

[티티벗]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입생으로서 힘이 됩니다!

[부엉이애호가]

화이팅입니다!

[대원소피관전제]

현직자의 시선이 담긴 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위로가 되는 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엉이애호가]

말씀감사합니다 ㅎㅎ 건승하시길!

[illilIIlIiill]

노무사회가... 정말 타 자격사회보다 일을 안하고 있는건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게 아닌가보네요

[부엉이애호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