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span data-ke-size="size26">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52738c;"><개정 2013.5.28, 2016.3.29></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6"><b>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3c000;">차입공매도를 제한</span>할 수 있다. <span><신설 2016.3.29, 2021.1.5></span></b></span></p><p><br><b><span data-ke-size="size20"><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3003&q=%EC%9E%90%EB%B3%B8%EC%8B%9C%EC%9E%A5%EB%B2%95&nq=&w=lawod&sect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target="_top" class="ke-link">(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시행 2023. 9. 14.]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a></spa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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