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클로저 경찰헌법 2[국가구조론]”은 경찰승진 외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서로 ① 헌법조문이 각각의 관련테마 마다 위치해 있고, ② 각종 부속법령들이 세부적인 주제 속에 별도의 스타일로 요약되어 있으며, ③ 헌법재판소 판례는 먼저 결론과 간략한 이유만 알아도 되는 요약판례와 결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학습해야 하는 심화판례로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자주 출제되는 헌정사는 별도로 정리한 (도표)로 요약하고, ⑤ 경정승진(2023년)의 전체지문과 타직렬의 기출지문을 추가했습니다.
• 머리말(초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 정현종님-
시인의 언어와 같은 환대 받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수험헌법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의 출제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그래서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는 방향부터가 다르고, 괴로운 과정인 암기가 있어야 합격권의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임을 상기하시고 대비하시길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서의 집필의도와 구성 및 이 책의 활용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⑴ 집필의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에서 헌법을 객관식(선택형)으로 출제하는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문항수와 선지의 수도 다르고 출제범위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헌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시험은 크게 (조문)과 (판례) 및 (헌정사)로 구성되고 있고, 미시적으로 (조문 = 헌법조문 + 헌법부속법령), (판례 = 헌법재판소결정 + 대법원 판례), (헌정사 = 이론 + 역대 헌법의 역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열거한 모두가 수험헌법에서 현재 출제되고 있으며, 반복되는 기출지문도 많지만, 다달이 쏟아져 나오는 ‘최신’판례와 수시로 개정되는 ‘부속법령’의 수는 공부의 양을 가늠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정승진) (경찰간부) (순경공채)로 대표되는 (경찰헌법)의 출제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헌법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 또는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로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 해결방법을 아래의 구성과 책의 활용방법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⑵ 이 책의 구성 ① 2권으로 구성 「클로저 경찰헌법 핸드북 1」은 제1편 헌법총론, 제2편 기본권론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경공채)와 (경찰간부)의 시험범위가 2편까지여서, (경정승진)시험에만 포함되는 제3편 국가구조론을 별책으로 분권하여 각자 준비하는 시험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조문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조문)이 각각의 관련테마마다 위치해 있고, (각종 부속법령)들이 세부적인 주제 속에 별도의 스타일로 녹아 있습니다. 이 편제로 선별적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주제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속법령은 가장 최신의 법령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는 먼저 결론과 간략한 이유만 알아도 되는 (요약판례)와 결론뿐만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학습해야 하는 (심화판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꼭 필요한 것들은 적재적소에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은 2023.2.23.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④ 헌정사 양도 많고 암기하기도 힘들어서 시험에서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헌정사만 별도로 정리한 (도표)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⑤ ○× 기출지문 (2023년 경정승진)의 전체지문과 (2023년 변호사 시험) 등의 일부 지문을 해당 목차 및 판례박스 아래에 추가하였습니다.
⑶ 이 책의 활용방법 처음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와 함께 큰 틀을 학습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수험헌법의 모두를 마스터하시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학습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독수를 거듭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출제 가능한 지엽적인 부분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넓힐지는 강의를 통한 기출분석표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핸드북 형식으로 출간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본서에 대한 의문점, 오탈자 등 그 어떤 질문도 책에 기재된 저의 개인 이메일, 출판사, 프라임법학원 및 승진스쿨(다음카페)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의 가족이 되게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본서를 저와 함께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편집을 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생의 벗 배한재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으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3월 클로저 이상용
• 저 자 이상용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헌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5급공채 헌법 전임 모두공 7급/9급 공직선거법 전임 모두경 경찰간부 민법총칙 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