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행정법사랑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쓸 때 판례 입장을 꼭 안 따라가도 되는거죠?

이를테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예외 사유로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럴 때는 사안의 경우에서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 뒤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정선균]

편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