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행정법강해 331p 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 인적손해 발생시, 공무원의 고의 과실 증명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있다는데, 국배법 8조에 따르면 자배법이 국배법보다 선순위 적용이라 국배법이 아닌 자배법을 적용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배법이 왜 특별법이 아닌지, 그냥 자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법인 건지 궁금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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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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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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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5.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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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위에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고, 국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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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위에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고, 국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