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뉴스에서 요새 25만원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제정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요,</p><p> </p><p>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p><p> </p><p>25만원 논의랑은 별개로</p><p> </p><p>처분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p><p> </p><p>집행정지의 요건 중 처분등의 존재 부분에서 처분적 명령 그 자체를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p><p> </p><p>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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