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상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납세자연맹의 인터넷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빠른 시일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이번에 일산에 주공분양받은 계약자 협의회 회장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위헌 판결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카페에 납세자연맹도 알리고 후원도 하라고 해두었죠^^ ...광역교통부담금 말인데요 , 납세자 연맹에선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패소하여 주택공사에게 일산2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금 151억 이자 17억 8000만원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니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택공사는 못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향후 납세자 연맹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
| |
|
|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앞으로 회원 여러분께 좀 더 좋은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관리자는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가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소송등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하여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
|
| |
|
|
|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납세자연맹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
|
|
| |
|
| |
|
첫댓글 별로 신통치않은 답변이군요. 아마도 이부분 정말 잘 몰라서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한게 아니라 그만큼 쉽지않은 문제라는 생각때문에 이정도의 답변으로 마무리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