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좋은정치시민넷 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가시연꽃]

좋은정치시민넷 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국내 경기상황 고려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증액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미 편성 예산 780억 넘어, 공약을 제시하고 예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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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는 12월 1일 2015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6기 들어와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현 시장의 정치적인 특성과 정책방향을 옆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시민넷은 “2015년도 익산시 총예산은 8,967억 68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587억 7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3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3억 55백만 원이다. 2015년 예산은 전년대비 246억 46백만원이 증가(3.2%)하였다. 익산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65%로 전년 19.57%보다 1.08%포인트 상승하였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주민세 균등 분, 화물·영업용 자동차 세율 인상으로 증가 하였으며, 담배세는 담배 값 인상과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세외수입은 예술의 전당 개관 및 기획공연 입장료, 대관료로 수입 발생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보전으로 증가를 하였다.”

“이전 세입에 대한 변동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등이 확대 지출됨에 따라 전년대비 11.74% 증가 하였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6.18%로 대폭 감소하였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하여 배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17%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확대 편성하여 33.36%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기능별 세출예산 변동 현황을 보면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 행정 분야4.23%,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 89.78%, 문화예술 분야50.86%, 관광 분야240.16%, 폐기물 분야 23.90%, 노인·청소년 분야 28.28%이며

감소된 분야는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 14.69%, 노동 분야 25.95%, 농업농촌분야 19.42%, 산업진흥분야 30.73%,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77.98%, 지역 및 도시 분야 63.21% 이다.”

“결론적으로 익산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폐기물, 노인분야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교육, 노동, 농업, 산업진흥, 에너지, 도시 분야에서는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성질별 세출예산 변동 현황을 보면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분야의 증가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5.50%, 행사운영비는 84.09%, 업무추진비, 40.37%(287,860천원), 용역비 130.92%, 전산개발비 478.71%, 사회보장적수혜금(기초연금영향)16.10%,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24.89%(교향악단 신설), 성과상여금 52.53%(전년에 적게 세움), 연금부담금 43.61%(전년에 적게 세움), 민간위탁금 17.82%(예술의 전당 등),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 45.60%, 차입금 원금 상환 159.60%(청소과 신재생자원센터)이다.

예산이 감액 편성한 분야의 감소 비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8.88%, 교육기관의 보조(학교급식비 등) 29.71%, 사회복지사업보조 16.34%, 민간자본보조50.35% 등이다.”

“결론적으로 익산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로 분석한 결과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예술단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상승을 하고, 교육기관 이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비 등의 예산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국내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증액 편성하였다.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하고 있고, 국세수입은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5.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안을 보면 올해 내국세 결손 예상액이 8~9조원을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불경기(내수침체), 저물가, 원화 강세로 경기의 전망이 어둡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감액이 예측된다. 2015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지방교부세를 1.8%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가 매우 부실하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부족 편성한 사업예산은 782억 8천만 원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면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거나 전혀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부족 및 미 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78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연무IC와 하나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60,484,000천원으로 국비가 89,916,000천원, 도비가 2,700,000천원, 시비가 76,868,000천원이다. 지금까지 국비는 99%, 도비는 100% 보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8.7% 밖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시비 투자 계획 예산이 259억 원인데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및 공약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구 경찰서 건물 철거,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조사 용역, 구 동익산역~춘포역 일원 공원 구역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 청사건립 기금조성, 문화재단 확대 운영, 시립교향악단 창단,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야생 동물 생태 체험장 조성, 일부 부서 함열 이전, 신재생자원센터 기술 진단 용역,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개부서 함열 이전,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등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안전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인 유해화학물 안전관리 예산은 전무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도 특별한 것이 없으며 예산도 전년대비 22.6%가 삭감 편성되었다.”

“공약사업 중, 팔봉LNG공급관리소 주변 방화벽 설치사업, 가람시조문학관 건립,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사업비는 예산이 전무하다.”

좋은정치시민넷은 2차로 예산안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