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분기역 재선정, 방폐장 군산유치에 대한 대응 방안, 충남도청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충남도청 내 이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 사령탑을 찾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과제와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그 첫 회로 충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김용교 단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 |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회의록을 국회 속기록처럼 보관하고 있어, 출판할 예정인데 앞으로 개발사업의 교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충남도로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지금까지 어떤 개발사례보다 모범적 모델케이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교 단장<사진>은 현재 지원단의 업무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건설지원단은 지난 2004년 8월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공주 지역을 선정·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충남도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개월 뒤인 10월에 구성됐다. 조직은 2부(행정지원부 / 개발지원부) 4팀(기획총괄팀 / 주민이전지원팀 / 도시개발지원팀 / 건설지원팀)으로 총원은 24명이며, 연기군과 공주시 지원단을 합치면 60여 명에 달한다. 지원단은 지난 2004년 10월 19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지 이틀 만에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와 당혹감과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후 행정수도의 충남 이전 당위성을 전국에 홍보하느라 전 단원이 그 추웠던 지난 겨울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했고, 행정도시가 발표된 후에는 보상 문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등 <행정도시건설추진단>과 함께 오늘의 행정도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연말 정부 훈포장 바라"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tnews24.com%2Fdtphoto%2F20050817%2F050817-17667.jpg) 최근 지원단은 △맞춤형 보상을 위한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사진>를 끝냈고 △ 일부 주민들이 원천적인 행정도시 반대서명서(3,800여명)를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9,300여명의 찬성서명서를 헌재 제출했으며, 지난 12일에는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의 기각을 요구하는 충남·대전·충북의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공동명의의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정책기획관을 거쳐 도청 내 ‘기획통’으로 알려진 김용교(55·부이사관)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행정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기본적으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맞춤형 보상) △이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보상대책추진협의회 운영 등이다.” - 정부의 행정도시건설추진단과 업무적 마찰은 없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단을 설립부터 주체의식은 갖되 중앙기구와 일체가 되어 그쪽의 어려운 점은 뚫어 주고 우리 쪽의 어려움 점은 협조 받자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통상적으로 도유지 등에 건물이나 공장 등을 짓는데 대략 6개월이 소요되지만 행정도시건설청 청사 가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는 데는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하루 만에 전격 처리했다.” - ‘맞춤형 보상’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맞춤형 보상’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공주지역이 선정됐을 때부터 심대평 지사께서 제안해 주민들과 한 약속으로 주민의 선택에 맞게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살고 싶냐, 나가고 싶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묘지는 공원묘지를 원하는지, 개인이장을 원하지’ 등을 파악해 개별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내 -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조사>를 마쳤다. 남은 것은 협상의 문제며 중앙정부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는 설립 배경 및 역할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맞춤형 보상’과 함께 ‘보상추진협의회’는 심 지사께서 제안한 것으로 우리나라 개발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 받을만한 새로운 제도다. 그것은 심 지사께서 의정부시장 때 신도시, 대전시장 때 둔산신도시, 관선 지사 때 계룡신도시 건설을 관장하면서 체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사를 하면 감정평가를 한 뒤 주민 공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간다. 그전에 부시장, 부군수 등이 위원장이 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 절차일 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심 지사의 판단이다. 그래서 사전에 ‘맞춤형 보상’을 전제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가(변호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지역주민대표, 토지공사, 중앙추진단,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보상추진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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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행정도시건설지원단원들이 충남도청에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의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헌재 등에 보내기 위해 차에 싣고 있다. | | - 김 단장께서 현 이종완 보상추진협의회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높이 사 추천하게 됐나. “ 이 위원장께서 예전에 영진건설 회장으로 계실 때 영진에 입찰을 주면 공무원이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확실한 분이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선 하나로 몇 천억이 왔다갔다하는 데 그 분은 그 현재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 분과위원장을 하시면서 원만하게 해내시는 것을 보고 적극 나선 것이다. 지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위원장님과 자별하나 얘기를 못 꺼내고 계셨다.(웃음) 지금은 주민대표나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추진단부단장도 인정하는 분이다.” - 보상추진협의회에 대한 정부나 토지공의 시각은. “사실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회의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몇 차례 회의를 거치자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이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 해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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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회의 모습(본사 자료사진) | | - 보상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지원단뿐만 아니라 심 지사께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임차농(논 빌려쓰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600여 가구의 문제다. ‘밤 잠 못자고 고민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 당면한 일정은 어떤 것이 있는 가. “지금까지 11차례의 보상추진협의회를 개최했는데 8월 30일 도지사에게 1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13일에는 종교지도자간담회가 잡혀있다. 13일에는 종교지도자들의 자체 의견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원단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지난 10월 21일 위헌 결정이 난 이후 단원들은 평일에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겨울에는 추위에도 무릅쓰고 광주·울산·대구 등에 홍보하러 다닌 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정부 훈포장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김용교 단장 연락처 017-419-9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