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에 맞선 호남 출신 세 개의 칼

[하정/문희봉]

文 정권에 맞선 호남 출신 세 개의 칼

문희봉

문무일, 문찬석 그리고 김웅. 검사 3인은 문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 세 사람이 반기를 든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보자.

‘검사 내전’의 저자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지난 8일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사표 소식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의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세 사람은 2018~2019년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의원은 2018~2019년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일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문찬석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다. 문 총장과 문 검사장,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의 특수 수사를 줄이되 통제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과 맞섰다.

문 전 총장은 취임 후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런 그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선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권이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대검 간부 때인 2019년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로 좌천됐고, 몇 달 뒤 옷을 벗었다. 이후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 검사장도 대검 기조부장 시절 김 의원과 함께 국회로 출근하다시피하며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으로 갔다. 특히 문 검사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를 세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던 이 지검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결국 그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돼 옷을 벗었다.

한편, 전북 익산 출신 통합당 조수진 의원도 9일 검사장 인사 관련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했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화, 박 대통령은 산업화를 외쳤다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며 “‘호남 정신’은 이처럼 화해, 용서, 통합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첫 국무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인사 때마다 ‘호남 우대’임을 강조한다.”며 “검찰 인사만 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 등 ‘추미애 사단’을 ‘호남 배려’로 포장해 검찰의 기능과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또 “능력, 자질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호남 출신’ 몇 사람 기용해놓고 ‘호남 우대’ 운운하며 생색내는 것은 ‘호남 고립’ ‘호남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며 “호남을 정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