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토지수탈 항의 농민 경찰과 충돌 (프놈펜포스트 2010-3-26)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3-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토지수탈 항의 농민 경찰과 충돌

Police, villagers clash in Kampong Speu

(사진: Heng Chivoan) 도 지방법원에서 30 km 전방에 설치된 검문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있다. 이들은 지방법원 앞에서 이미 농성중인 시위대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및 Will Baxter

목요일(3.25) 아침 껌뽕 스쁘으(Kampong Speu) 도의 트뽕(Thpong) 군에서 도 지방법원으로 항의시위를 하러 가던 군중이, 경찰과 충돌해 약 10명이 부상했다. 인권운동가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이 연루된 토지수탈과 관련하여 2명의 지역 대표들이 구속된 일에 항의하기 위해, 도 지방법원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농성에 합류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농성 이틀째였던 이 날 경찰은 검문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진행을 막았고, 곤봉을 사용해 선두를 공격하면서 농민들이 타고 있던 경운기의 구동벨트를 끊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농민인 뜨리 끼어(Try Kea, 29) 씨는 말하기를, 경찰이 선두를 형성했던 6대 중 한 대였던 자신의 경운기를 구동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은 제지하려 했고 저는 그냥 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다른 주민이 저를 끌어 내렸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부 경운기들은 음식 및 취사도구도 싣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집기들을 몰수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도 지방법원 앞에서 농성중인 주민들의 야영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목요일 야간에도 법원 청사 앞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남아있었다.

도 지방법원에서는 수요일(3.24) 심문을 마친 2명의 지역주민 대표 켐 웃티(Khem Vuthy, 30) 씨와 요우 토(You Tho, 62) 씨가 구속을 당한 바 있다.

께오 모니(Keo Mony) 판사는 심문 직후 이들에 대해 "주민들을 선동하여 기업의 부동산을 방화 및 파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주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 사무실들이 불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시위에 연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캄보디아인민당"(CPP) 소속 리 용 팟(Ly Yong Phat) 상원의원이 소유한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옴라잉(Omlaing) 면에 9,000헥타르(약 3천만평)의 토지 양허권(=독점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 Heng Chivoan) 경찰은 검문소에서 이들이 지방법원으로 몰려가는 것을 차단하려 했고, 일부는 충돌해 부상했다.

인권단체 3곳은 어제(3.25) 밤에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회사에 부여된 토지 양허권이 최대 양허 면적을 10,000헥타르로 제한시킨 <토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 회사가 양허받은 토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껌뽕 스쁘으 설탕회사"(Kampong Speu Sugar Company)도 또다른 10,000헥타르의 토지를 양허받았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껌뽕 스쁘으 설탕회사"가 이 양허권으로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주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프놈펜 설탕회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표기된 대표자와 동일한 명의가 사용되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두 회사가 동일인 소유일 가능성에 대해 암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리카도"(Licadho),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re for Human Rights: CCHR), "공동체법률교육센터"(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re: CLEC)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방법원이 켐 웃티와 요우 토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협하려 시도했다"며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2명의 주민대표들에게 적용된 사이비 혐의는 캄보디아의 부유하고 권세있는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치부의 도구와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3곳의 인권단체들은 또한 CPP 상원의원인 리용팟 회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종종 폭력을 동반하는 강제철거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문서화되어 있다"면서, 꺼꽁(Koh Kong) 도 및 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도에서 그가 소유한 회사가 수백가구를 강제철거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한편 리 용 팟 회장은 목요일(3.25) 밝히기를, 구속된 켐 우티 씨와 요우 토 씨가 향후 주민들을 선동하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곧 풀려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논란이 일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군부대-기업 자매결연 사업"에 자신의 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자사는 "왕립 캄보디아군"(RCAF) 제313대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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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농민 1천명 토지수탈에 항거 시위 (로이터통신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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