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발전소(상임대표 이동갑)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가 31일에 합의한 민선8기 무상급식합의서(2022. 10.31) 민선8기 더 나은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마무리된 학교급식 식품비 합의에 도민들과 학부모·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서에 따라 시설비·운영비·인건비전액과 학교급식의 식품비의 4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품비의 60%를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교 급별 1일 1식 단가를 매년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1학기기준 도 단위 최고단가에 물가인상율 5.6%를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7.5%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규모별 차등지원의 50명, 300명, 700명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농촌과 벽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된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 다만 전국적으로 교육청의 학교급식예산의 분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지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이 교육청의 재정이 매년 늘어났고 이월금이 많다는 논리로 접근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2022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의 경우 직접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충주가 약 120원에서 보은이 약 440원으로 3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충청북도먹거리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급식을 지원하기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기 건립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의 질 확보와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충북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도입, 폐교를 활용한 보금자리·창원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도 빠르게 합의하여 도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