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법정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김형학]

자~

#법정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로우라이프 e-book’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보시면 좋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자~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지 與否인데요.~

(消極)

자~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 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 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자~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 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동의서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학 e-book

클릭 방법] 

부동산 경매 기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홈페이지에서

1. 로우라이프 e-book을 클릭~

2. 과목 별 내용에서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클릭~

3. 매수할 경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앱 아래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하면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경매권리분석학을 숙독 하면 

경매 절차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매 물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 글 화면 상단

‘LAW LIFE

CYBER SCHOOL’ 글자를

touch 해 보세요~>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등기, 경매,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e-book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로우라이프 e-book 법절차 전과목 ‘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회사 등기 절차-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로우 라이프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개선/분석학)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