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lass="table_view" summary="서면민원내용 상세보기로 성명, 접수번호, 접수일자별 민원내용을 제공합니다.">
<tbody><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담당기관</th><td style="width: 624px;" colSpan="3">국토교통부</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카테고리</th><td style="width: 175px;">건축</td><th class="txtLf pl10">관련법령</th><td></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담당부서</th><td style="width: 624px;" colSpan="3">건축정책과</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등록일자</th><td style="width: 175px;">2011.12.27</td><th class="txtLf pl10">수정일자</th><td>2013.12.06</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첨부파일</th><td style="width: 624px;" colSpan="3"></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질의내용</th><td style="width: 624px;" colSpan="3">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td></tr><tr><th style="width: 82px;" class="txtLf pl10">회신내용</th><td style="width: 624px;" colSpan="3">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주용도에 딸린 부속용도인 주차장 부분은 주용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례를 운용하며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td></tr></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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