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정착 단계 선택형 통해 제도 발전시킬 것”

“쌀, 필요하면 즉시 격리…CPTPP 품목별 피해대책 검토”

입력 : 2021-12-20 00:00수정 : 2021-12-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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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착 단계 선택형 통해 제도 발전시킬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즉시 (수요량보다 더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이제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품목별 피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에 탄소중립,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과 연계해 선택형 직불제의 방향을 정해 공익직불제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가동, 케이푸드(K-Food) 활성화, 공익직불제 도입 등이 이번 정부의 핵심 농정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월29일 전북 김제에 이어 이달 15일 경북 상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열었다”면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자체만이 아니라 관련 교육·연구가 이뤄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곳으로 우리 농업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번째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는 선택형 직불제를 통해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축전염병 최소화, 농지법 개정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농식품부 내에 축산국과 별도로 방역국을 신설했고, 가축방역의 주안점을 ‘발생 후 살처분’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 관리를 사람 중심에서 필지 중심으로 개선, 불합리한 농지 관리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쌀·통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이 (수요에 견줘) 과잉 생산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고시에 따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장격리는 여러 시장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현재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기가 되면 즉시 (격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24일 27만t을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 도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만t을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알려진 데 따른 미묘한 입장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농업부문에) 직접적 피해보다는 간접적 피해가 많다”면서 “예를 들어 국내에서 A품목이 생산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A품목이 들어와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B·C·D 품목이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수 부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오늘(16일)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내년 설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면서 “설이 한달 반 남은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법 개정상황을 현장에 잘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유문제에 대해선 “우유 논의의 핵심은 국내 유제품의 수요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것과, 우유가격 결정체계에 생산비뿐 아니라 수요자 측 상황도 고려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농산업이 지금처럼 가면 미래가 없다”면서 “낙농의 미래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추진하는 데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의욕을 내비쳤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돼지모돈이력제 도입, 농촌공간계획 구체화, 농업분야 탄소중립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우리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짜증스런 일들입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은 좀처럼 잘 보이지않습니다만 선택도 책임도 스스로 질 수 밖에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