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 칼럼 : 경남매일 20일자 "공화가 절실한 이유"

[동명에이젼시]

공화가 절실한 이유

2014년 02월 20일 (목)

이태균 7618700@kndaily.com

▲ 이태균 (주)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 칼럼리스트

독존보다 화합에 더 무게
정치권, 국민 소통 바라면
상생하는 바탕 마련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국호(國號)는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국민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주 들어 낯설지 않지만, 공화국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어는 저 멀리 주나라 시대에 기원을 둔 말이다. 서주의 10대 여왕(女王)이 간신을 가까이하는 등 악정을 펼치자 기원전 842년 반란이 일어나 여왕은 쫓겨나고 ‘공’ 땅의 후작 ‘화’가 천자 업무를 대행하던 14년 동안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공화’ 시기라고 불렀다. 그 뒤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번역할 말을 찾다가 과거에 왕이 없던 시기의 명칭을 가져온 것이다. 공화란 영어의 Republic으로 라틴어 Res publica에 어원을 둔것이다. 이것은 ‘공공의 것’이라는 뜻으로, 한문의 뜻을 살펴보면 어원인 Res publica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공화국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가 해야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라가 원래의 뜻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왕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민주당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집권한후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2008년 이명박정부 5년에 이어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 진보적 사회집단과 노동조합 등 에서는 아직도 민주화를 열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민주화는 되었으나 공화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사회와 국민이 민주화에 대한 비정상적인 개념을 정상화 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없애야 하리라고 본다.

　현존하는 지구상의 나라는 UN회원국만 192 개국이며 국가는 2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도 많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공화국과 이슬람 공화국” 등이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공화국이란 말을 국가명칭에 사용하지 않고 군주제를 하고있는 영국, 스페인, 베네룩스 3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도 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인 코란을 법위에 두는 정치체제로서 이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과 모리타니 등이 있지만,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는 우리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우리사회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바로 “공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6월4일이면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 지금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유력후보자와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거캠페인은 ‘공화’가 화제가 되었으면 한다. 공화는 독존보다는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진실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이 갈구하는 시민복지와 지방자치제를 실현할수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고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어울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후보자는 지자체의 지도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주민의 민생과 복지, 지역 현안을 잘 챙길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주화란 말보다 우리국민이 소통하며 상생할수 있는 공화를 성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벌써 6월 지자체 선거에 임하는 새누리당,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선거캠페인과 함께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이 기대된다.

[부산아지매]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직접 "경남매일 오피니언" 란으로 접속해 댓글이나 의견을 남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