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협의 없이 아이 데려 와 양육하면 양육비 못 받는다?! - 대법원판결 해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aks 이혼전문강변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과 유아인도 청구

🔎 사건 개요

✔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조정

• 청구인(甲)과 상대방(乙)은 1998년 이혼하면서

• 자녀(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乙)으로 지정하는 조정 성립

• 이후 별도의 법적 변경 없이 상대방(乙)이 자녀를 양육

✔ 청구인(甲)의 임의적 양육 및 양육비 청구

• 청구인(甲)이 법원의 결정 없이 자녀를 임의로 양육

• 상대방(乙)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

✔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및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 상대방(乙)은 기존 친권·양육자 지위에서 청구인(甲)에게 자녀 인도를 요구

• 반면, 청구인(甲)은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

✔ 1심 및 항소심 결정

•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인용

•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기각

✔ 대법원 판단 요청(재항고)

• 청구인(甲)은 양육비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

• 상대방(乙)은 친권·양육자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변호사강정한-이영철화가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양육권 없는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 불가

✅ 친권자 및 양육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정되므로

✅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즉, 법적 변경 없이 임의로 양육한 청구인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

💡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기각은 정당

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기존 친권·양육자 지정이 있었더라도,

✅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 가능

✅ 즉,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당한 경우 변경 가능

✅ 가정법원은 기존 조정조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변경 가능

💡 따라서 친권·양육자를 청구인(甲)으로 변경한 결정은 정당

3️⃣ 유아인도 청구(자녀 반환 요청)와 친권·양육자 변경의 관계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이 친권·양육자 변경을 청구

✅ 기존 친권·양육자(상대방)가 자녀 반환(유아인도)을 청구

✅ 법원이 친권·양육자 변경을 인정하면,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됨

✅ 즉,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기각은 정당

변호사강정한-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변호사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친권·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 가능

✅ 친권·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해야 함

✅ 청구인(甲)과 상대방(乙)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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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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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 청구 대응

✅ 양육비 분쟁 해결 및 조정

📌 하지만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은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강력한 법적 대응과 신속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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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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