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지역 노동자 휴게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요 약 >
○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배경으로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 내 휴게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 노동자의 공동휴게실 수요 파악을 위해 휴게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는 크게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와 중소 제조사업장,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식산업센터 설문조사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소까지 포함해 진행하였다.
- 지식산업센터 설문조사 참여 현황을 보면 노동자는 279명, 사용자는 73개소, 지산센터 관리소는 30개소이다.
- 소규모 제조사업장 설문조사 참여 현황은 노동자는 403명, 사업주는 100개소이다.
- 설문조사와 병행해 노동자 4인, 사업주 4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사례조사도 진행했다.
○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알고 있다’는 비율이 42.0%, ‘모른다’는 비율이 57.9%로 더 높게 나타났다.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 휴게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면, ‘본인이 알아서’ 쉰다는 노동자가 109명(39.2%)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규정에 따라 쉰다’가 108명(38.8%)이다. ‘작업이 없을 때, 본인이 알아서 쉰다’는 비율은 15.5%이다. 전체적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알아서 쉬는 비율은 54.7%로 나타났다.
- 별도의 휴게실 유무를 보면 119명(45.8%)은 별도의 독립적인 휴게실이 ‘있다’고 밝혔다. 127명(48.8%)는 휴게실이 없다고 밝혔다. 휴게실이 있다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지만, 실제 휴게실로 인식하고서 답변한 경우는 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탕비실처럼 엄밀하게는 휴게실이 아니지만, 휴식을 취하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을 휴게실로 인식하고서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공동휴게실 설치 시 이용 의사를 보면 ‘이용 안함’ 비율이 38.9%, ‘이용함’ 비율이 38.5%로 비율치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가 낮은 노동자 107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보면 ‘타 회사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부담되어서’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업무 공간에서 쉴 수 있어서’가 33.3%로 나타났다.
- 공동휴게실 설치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1순위에서는 접근성이 51.1%로 가장 높았다. 공동휴게실을 설치할 때 가장 필요한 설비나 비품 2가지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침구류와 소파 등이 24.5%로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음료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식산업센터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조사 참여 사업체의 39.7%(29개소)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모른다는 사업체 비율은 60%를 넘고 있다.
- 휴게실이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47개소(65.3%)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공단 지역 내 공동휴게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보면 찬성이 반대(17개소)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찬성하는(매우 찬성 포함) 사업체는 24개소로 전체 조사 참여 사업체 대비 30.8%로 나타났다.
- 반대(매우 반대 포함)하는 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가 8개소(50.0%), ‘필요성 낮음’과 ‘기타’가 각각 3개소(18.8%)였다.
- 공동휴게실 설치에 찬성하는 24개소를 대상으로 공동휴게실 설치 시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5점 척도 점수(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로 보면 설치 비용 분담 항목이 2.14로 가장 낮으며, 휴게실 설비·비품 구입 비용 분담이 2.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중간 값인 3.0 미만으로 나타나, 공동휴게실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분담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규모 제조사업장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알고 있다’는 비율이 46.5%, ‘모른다’는 비율이 53.5%로 더 높게 나타났다.
- 휴게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면, ‘규정에 따라 쉰다’는 비율이 1/2이 넘는 51.8%, 206명이다.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쉰다는 노동자가 137명(34.4%)이다.
- 별도의 휴게실 유무를 보면 157명(40.3%)이 ‘없다’고 밝혔다. 233명(59.7%)은 휴게실이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있다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서 소규모 사업체라도 탈의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공동휴게실 설치 시 이용 의사를 보면 ‘이용 안함’ 비율이 38.6%, ‘이용함’ 비율이 38.9%로 비율치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가 낮은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보면 ‘업무 공간에서 쉴 수 있어서’가 32.6%, ‘타 회사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부담되어서’가 31.2%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 공동휴게실 설치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1순위에서는 접근성이 61.4%로 가장 높았다. 공동휴게실 위치로는 이용하고 있는 ‘식당 주변’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휴게실 설치 시 가장 필요한 설비나 비품 2가지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침구류가 32.9%로 가장 높았다.
○ 소규모 제조사업장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조사 참여 사업체의 63.0%(63개소)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모른다는 사업체 비율도 37.0%에 이르고 있다.
- 휴게실이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71개소(73.2%)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사업주 또한 휴게실이 노동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단 지역 내 공동휴게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보면 찬성이 약간 높게 나왔다. 찬성하는(매우 찬성 포함) 사업체 수는 29개소, 29.0%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사업체 수는 25개소(25.0%)이다.
- 공동휴게실 설치에 반대(매우 반대 포함)하는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가 10개소(40.0%), ‘필요성 낮음’이 8개소(32.0%), ‘기타’가 7개소(28.0%)였다.
- 공동휴게실 설치에 찬성하는 29개소를 대상으로 공동휴게실 설치 시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5점 척도(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로 보면 설치 비용 분담 항목이 2.38로 가장 낮으며, 휴게실 설비 비품 구입 비용 분담이 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중간 값인 3.0 미만으로 나타나, 공동휴게실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보면 최소한 4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 설치 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공동휴게실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 4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타 회사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게 부담되어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노동자 복지·후생 시설이 사업장 단위로 설립·운영되어 왔기에 공동휴게실이 생소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공동휴게실 이용 시 특히 타회사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또한 공동휴게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사용자를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가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공동휴게실 설치 비용 분담에는 소극적일지라도 향후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소한 공동휴게실을 이용하겠다는 노동자 수요가 확인되고 있고, 조사 참여 사업주의 1/3은 공동휴게실 설치,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안산시, 시흥시 등 지자체가 지역 내 노동조합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견인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위 보고서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후원으로 (사)안산노동안전센터와 우리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이 수행한 안산, 시흥지역 노동자 휴게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