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를 확인하고, 이르면 연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조정이든, 중단이든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올림픽의 평화정신에 부합한다. 유엔도 지난 14일 평창 올림픽 기간 적대행위를 자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명분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훈련 중단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한.미는 연합훈련이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으로 간주해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맞대응 훈련을 해왔다. 최근 대북 경제제재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훈련 중단이 대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최근 한대성 부제네바 대사 등 북한 외교 사절들이 "미국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쌍중단'을 통해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북한의 뜻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미국의 훈련 중잔 반대다.미국은 북한의 핵포기와 훈련 중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핵개발 중단은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훈련 중단과 핵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이 사리에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훈련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원인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훈련 중단은 절대 안된다는 면분에 사로잡히면 북한과의 대화는 시작도 할 수 없다. 한.미 훈련은 남북대치의 산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모든 당사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은 두 달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 조정도 물 건너간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미국을 적극 설득해 훈련 중단을 성사시켜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첫댓글 어! 이 사설 올리느라고 수업 늦게 들어 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