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 해외연수 이대로는 안돼

[시월]

  지난해 충북도내 시·군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협의회가 4박5일 일정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은바 있다. 방문지가 신혼여행지로 알려진 필리핀 보라카이로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으로 짰다. 항공기를 이용해 보라카이섬을 주로 관광했다. 연수 인원은 의장단이 18명, 의회 관계자 10명 등 모두 28명이었다. 1인당 예산도 140만원에 달했다. 의장단간 소통과 연수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관광이나 다름 없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사무처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1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을 다녀와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중국 하얼빈 출장 결과 보고서'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무처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었다. 시의회 공무 국외 활동 규칙에 따르면 국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40쪽 분량의 보고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다. 당시 하얼빈 연수 목적이 '조선족의 교육 및 복지 시설 운영 실태를 견문하고 우수한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빙설 대세계 및 호림원 및 문묘 견학 등 관광 일색이었다.지난 2012년에도 중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결과 보고서를 사무처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3년 간 도내 13개 시·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도내 6183명의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떠났으며 경비도 126억원이나 소요됐다. 전체 공무원의 49.7%로 절반 가까운 공무원이 3년 사이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연수 유형도 48.5%가 배낭여행이었고 시찰 15.3%, 투자유치 11.5%, 자료수집 10.3%, 국제교류 8.7% 등이었다. 처음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떠난 해외연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유치는 11.5%, 국제교류는 8.7%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미국 해외실무 체험연수를 떠난 공무원들은 '라스베이거스 야경 관광, 쥬빌리쇼 관람, 유람선 투어 체험' 등으로 연수가 아니라 관광객의 관광코스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쇼 관람, 유람선 투어는 일반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코스다. 체험연수 비용도 3000만원에 달해 시민 혈세로 공무원들 관광을 보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배낭여행도 지자체마다 경비가 다르고 심사기준도 달라 조례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연수 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베껴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하고 가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 연수나 외유성 관광 목적의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하고 연수기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해마다 말썽이 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제도를 바꾸기를 촉구한다.

[수선화]

참으로 어이없는 공무원들의 국세 낭비 처세가 한심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