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과제 6. 주간 동향 보고서

[김유진]

언론일일보고서

21812435 정치외교학과

김유진

주요 이슈 : 건설노조원 간부 분신 사망

⋄ 2023.04.30

· 노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시작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채용강요, 금품수수 혐의에 관여했는지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 소장 “준법 집회를 하고 맙니다. 앰프 방송도 예전보다는 소리가 좀 줄었습니다.”

-윤선영 경찰청 수사국장: “조폭이나 단체의 이권개입 등 갈취구조가 고착화된 사 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불법과 무질서를 척 결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 상급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집중

-검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김 모 지부장, 양모 지대장, 이모 전 부지부장에게 조합을 채용강요와 현장간부의 급여 요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민노총: 조직원들에게 탄원서 참여 독려

⋄ 2023.05.01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열림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 분신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 시도

-검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전. 현직 간부3명 조합원 채용 강요, 현장 간부 급여 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분신 시도 직전 단체 채팅방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 자존심이 허락 하지 않는다” 며 억울함 토로

-분신 소식을 듣고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500여명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 에서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다해 끝까지 투쟁 할 것”

⋄ 2023.05.02

· 민주노총 건설노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힘

-민주노총 건설노조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건설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으로 맞서갈 것임을 밝힌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김현웅 사무국장 “왜 정당하게 노조로 교섭을 요구하고 채용 을 요구하고, 안전한 현장 만들자고, 불법은 다 빼자고 얘기하는 걸 공동 공갈 파 렴치한으로 모느냐”

· 야권과 정부의 반응

-민주당 사죄 촉구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 중간착취방지법 처리

-심상정 “고인은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희생자”

-고용노동부: 관련 언급을 일절 자제, 건설노조 관련 일정 취소

-대통령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2023.05.03

· 분신 사망 건설노조원 간부, 유서 발견

-유서는 가족, 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에게 보내짐

-유서내용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 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 들 제발 풀어 달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금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

⋄ 2023.05.04.

· 공동 기자회견: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민주노총 건설노조, 확대 간부 상경 투쟁

-건설노조: 고 양회동 열사 노동조합장 진행

-천주교이어 개신교까지 시국선언

-민주노총 등 121개 시민사회 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과 무차별한 노조 탄압이 원인

<참고>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5435?sid=101

2.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96312?sid=102

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0910?sid=102

4. https://naver.me/5lCAmGl6

5. https://naver.me/GOQ18lSy

6. https://naver.me/FiERgY3J

7. https://naver.me/xi5i9a2K

8. https://naver.me/xCiI103A

9. https://naver.me/xQN1WfQj

10. https://naver.me/5IsOSdRF

11. https://naver.me/FDXqUp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