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확대 안내

[대웅공인(문호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확대 안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4. 17,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부동산 중개업 관련 개정(안)을 삭제 건의(2013. 4. 26)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8일「소득세법 시행령」제210의3제1항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모두 오는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 첨 부 :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부

제목: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 개정사항>

① 새정부 국정과제 중 지하경제양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②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사항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13.4.5 공포)

③ 규정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4.18～5.28), 부처협의(4.18～4.29)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경 공포할 예정

※ 첨부자료 중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3번 : 소득세제과(4155) ▪4번 : 법인세제과(4181)

▪7번 : 법인세제과(4172) ▪5번 : 부가세제과(4241)

▪6번 : 관세제도과(4411) ▪9번 : 조세정책과(4212)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ㅇ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 가입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소득령 별표3의3)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0.1. 이후 거래분부터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⑨,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중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등

- (기타)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33①)

현 행	개정안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7.5억원	□ 기준 수입금액 조정 ㅇ (좌 동)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5억원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4.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 ※ 일반물품의 즉시 손금산입 한도: 100만원	□ 손금산입한도 인상 ㅇ 300만원 → 500만원

<개정이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부가령§53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 10억원 이상	□ 의무발급기준 강화 ㅇ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최고기준

<개정이유>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

<시행시기> ’1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6.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 명확화(부가령§56, 관세청고시)

현 행	개 정 안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 ㅇ 수입신고 후 모든 수정․경정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 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② 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 <신 설> <신 설>	ㅇ (좌 동) <폐 지> □ 관세조사 통지 등을 받고 수정한 경우는 발급 배제 □ 부가세 징수․환급일을 기준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개정이유> 수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성실신고자와의 불형평 해소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분부터

7.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인 경우 과세제외(상증령§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혜법인이 국내법인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 촉진법」§2①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

8. 주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 주류판매업 면허 중 특정주류도매업 (주세령 §9②) ㅇ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한 주류	ㅇ 전통주 ※ 주세법에 “전통주” 개념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3)
□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주세령 §57의2, 별표7) ㅇ 제조자의 명칭, 주류의 용량, 알코올 함량, 첨가재료, 상표명 ㅇ 별표 7 등 표시기준	<삭 제> ※ 주세법 개정에 따라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적용 (§44의2)
□ 수수료의 납부(주세령 §67)	<삭 제> ※ 주세법으로 이관 (§55)

<개정이유> 주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다만,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영 §57의2, 별표7)은 2014.1.1부터〕

9.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기준 변경 등(기본영 §65의4)

현 행

개 정 안

□ 탈세제보 포상금

ㅇ 조세 범칙행위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5천만원	15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1천만원 초과액의 5%

ㅇ 일반 조세탈루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10억원	5%
10억원～20억원	5천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 초과액의 2%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5%
2억원～5억원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5억원 초과액의 2%

□ 지급시기

ㅇ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날 등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ㅇ 범칙행위와 일반탈루의 지급기준 일원화 및 지급률 인상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5억원	15%
5억원～20억원	7천5백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액의 5%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15%
2억원～5억원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

□ 지급시기 변경

ㅇ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

<개정이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3.7.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 한 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PC 발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맹점으로 가입

인터넷PC 현금영수증발급사이트	․ (주)KT	http://www.hellocash.co.kr
	․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easycashbill.co.kr
	․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http://www.moneyon.com
	․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쉽게 가입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126(2번.현금영수증)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가맹점가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 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 내선2 현금영수증상담문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