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보고◑ -외부의 썩은 곳과 함께 내부의 병소도 도려내야- 우리사회 곳곳에 칡뿌리같이 뒤얽혀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결의가 예사롭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무총리의 담화와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하는 대통령의 지시, 7개 사정기관의 부패척결대책회의, 그리고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 등으로 볼 때 이번 사정 바람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야 옳다. 잠시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여기던 지금까지의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어 '너와 나, 현재와 과거'를 가릴 것 없이 캐내야할 것은 끝까지 뿌리를 캐내고 쓸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積弊)와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릿발같이 내닫는 척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브지 뜨뜻미지근했다가는 박근혜 정부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못된다. 잘못된 관행과 비리풍토에 안주하면서 재미를 봐왔거나 뒤가 캥기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갖가지 이유와 명분 심지어 은근한 회유와 협박으로 '부패척결 김빼기'에 총력을 기우릴 것도 뻔하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정(司正)의 강도도 의지도 약해지고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기 쉽다. 이번 일만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야 말로 부정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부패척결 운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정치권과 언론계, 지식인들 가운데 비판적이고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순수하게만 들리지 않고 뭔가 떳떳지 못하고 사정의 칼날이 두려워서 저러나싶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명박 정권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다 정부 여당이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와 내무반에 총질을 해오던 습성 그대로 이재오는 이번에도 내무반 총질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대상은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비자금, 공직문서유출 등 4가지인데 이는 수사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기획수사다"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 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쇼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은 “그것(부패척결)을 해서 무슨 얻을 게 있겠느냐, 결국 정부여당으로 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기획을 했겠냐”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새머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계 의원들은 의원 회관에 모여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보도도 있다. 어디론가 증발해 버린 천문학적 액수의 자원외교 비리와 해군참모총장 등 각 군의 고위 지휘관들까지 끼어들어 거액을 빼돌린 방위산업비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인 포스코를 빈껍데기로 만든 엄청난 부정비리를 밝혀내는 일 등에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고 무슨 형식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기획수사'니 '표적수사'니 '새 대가리 기획'이니 하는 군말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꼼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더욱이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니? 그게 지난 정권의 2인자였고 여당의 중진 가운데 중진이라는 사람이 정부에 대고 할 소리인가? 설사 수사해야할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기획수사, 표적수사이고 새 대가리 기획이었다고 치자, 수사하다보면 특정 정권 사람들의 혐의가 밝혀져 죄 값을 치르게 되고 정부여당 내의 연루자까지 드러난다고 치자,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 정도로 한다면 오히려 잘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현실은 나의 입장과 우리 당, 정치적 득실을따질 만큼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비리를 쓸어버리고 상당수 국민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 잡고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가다듬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국가사회가 송두리채 망가져버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당에 있으면서 비리 때문에 뒤가 꿇리는 입장이라면 "나부터 벌을 받겠다. 잘못이 있으면 정부 여당 사람부터 엄벌하라"는 각오로 힘을 합쳐야 할 일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샅샅이 뒤져서 죄 있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국내외에 숨겨놓은 부정한 돈을 모두 찾아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박근혜는 역사에 남는다. 보라, 과거 좌파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권을 휘둘렀던 사람들과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자 가운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달인으로 꼽히는 자들이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을 도리질하며 설치고 다니는 현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들은 오히려 정부의 사정 바람에 대해 입을다물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악담과 비방, 길거리에 나가서 천막까지 치고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정부의 사정(司正) 드라이브에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궁굼하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큰일이라고 믿고 찬성하기 때문일까? 잘못 입방아를 찧다가 역풍이라도 불면 자기들 신상에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서 일단 빠져나가려는 술수인가? 빠져나가는 놈은 약기나 하지... 이런 판국에 여당 내에서 헛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패척결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도 모르는가? 전에 해먹은 것이 탄로 날까 두려운가? 당신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들 패거리만 생각하는 소인배들인가? 아니면 병든 자가면역 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듯이 정부여당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도 앓고 있다는 말인가? 이 기회에 외부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과 함께 정부여당 내에 번지고 있는 병소(病巢)도 도려내야 한다 부패척결 선언에 산산이 깨진 이재오의 꿈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선언에 이재오가 기획수사니 표적수사니 하며 불 맞은 산돼지마냥 뛰더니 오늘은 친이 의원들끼리 의원 회관에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고 한다.
이재오가 큰 도둑 작은 도둑 운운한지 이틀도 못 가서 친이 끼리 모이는 꼴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 선언에 대비한 조폭두목들의 모습 혹은 도둑님 연합 회장들의 모임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온다.
도대체 그런 대책회의에서 무슨 결론이 날 것이며 결론이 나온들 대정부 투쟁 선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긴 그게 뻐꾸기들의 수준이겠지만 마치 지난 2년 동안 자기들의 비리를 들출까 봐 조작한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반정부 투쟁을 일삼던 재판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기도 하다.
사실 새누리당의 친이 계는 뻐꾸기 새끼 아니면 배신자들이다.
이들의 연원은 YS 때 세 불리기를 위해선지 YS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수정당 신한국당에 대거 스며들어온 이재오 손학규 김문수 등 뿌리를 운동권에 둔 자들이고 그 뒤 이명박이 합류하면서 친이 파당을 형성한 자들로 보수와는 거리가 먼종자들이다.
그 때문에 이들은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폐기 선언을 했을 때도 쥐죽은 듯 조용했었고 박근혜가 거리로 나가 반대운동을 펼쳐도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2007년 대선이 다가오자 공천권과 공직을 미끼로 친박 의원 당원들을 협박 회유했고 그 결과 1인 여론조사 6득표라는 희대의 사기수법을 동원하여 대권 후보 날치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재오를 비롯한 뻐꾸기들은 차기 대선을 따놓은 당상인양 여기고 의기양양 했다.
그러나 이재오의 1차 꿈은 깨졌다.
이재오는 제 꿈의 실현을 위해 노명박 결탁의 옵션대로 박근혜 제거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공천권을 쥐자 친박 의원 학살을 단행했고 뉴 라이트 계를 대거 영입, 친이 친박 비율을 역전시켜 버렸다.
그 때가지만 해도 이재오의 차기 대권 꿈은 실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민은 친이 계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았다.
친이 좌장 이재오를 비롯한 이방호 박형준 등 친이 실세가 모조리 낙마했고 무소속 혹은 친박 연대를 결성한 뒤 박근혜 사진 한 장 걸어놓고 맨몸으로 뛴 친박은 모조리 생환, 한나라당의 주도권을 잡아버렸다.
그 후로도 세종시 수정안, 등 친박 죽이기는 계속됐지만 차기 대권 박근혜는 요지부동이었고 비장의 카드 안철수까지 등장시키고 단일화 이벤트까지 벌이고도종북 좌파의 대권탈취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재오의 꿈도 현실에서 또 다시 멀어졌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이재오와 박근혜의 새로운 악연이 시작됐다.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이재오는 친박 학살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모조리 살아오고 자신이 심판을 받아 대권에서 멀어지자 전략을 바꿔 이원집정 형 내각제를 주장하기 시작했었다.
기왕에 현행 헌법 하에서 차기 대권을 잡지 못하게 될 바에는 어떻게든 박근혜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각제를 실현해 정권을 잡은 다음 그 원수 같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종북 세력과 어울려 권력을 영원히 누리자는 심보였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 중반쯤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돌아온 이재오가 내각제를 주장하기 시작한 이유였다.
그러나 박근혜 차기 대권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국민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꿈에도 증오하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전권을 쥐게 됐다.
그럼에도 이재오의 집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에는 아직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뻐꾸기들이 많았고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종편은 물론 좌파 언론도 자기편이고 야당도 내편이었기 때문이다.
당대표로 선출된 김무성은 YS 정치 학원의 동문이었고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별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했다.
거기다 2년을 박근헤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다 미운 털이 박힌 야당도 차기 대선에 이길 가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내각제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김무성이 한 번 주장했다가 찬물을 뒤집어쓰기는 했지만 이재오의 내각제 주장은 아직도 희망이 있었다.
차기 총선의 공천권만 쥐면 통째로 내각제에 줄 세우기는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완구가 총리로 가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고 청천벽력 같은 부패척결 선언이 이어졌고 구체적인 증거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너무도 터무니없이 증발해 버린 천문학적 액수의 자원외교 비용과 방위산업 비리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고 세계 제1의 기업 포스코를 빈껍데기로 만든 악마적인 수탈행위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전 정권과 종북 세력인 전 정권에 집중됐고 국민은 이번 사정이 당연한 결과라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역대정권의 사정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명박이 몸통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재오의 개꿈도 산산이 깨져갔다.
이명박이 도둑님이 되는 날 그 도둑님을 대권에 올린 1등 공신 이재오도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도둑님으로 밝혀지는 날엔 친노도 야당도 존재할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떳떳하고도 대대적인 사정을 기대한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는 족족 여태까지 그저 증오의 눈초리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던 친이, 친노, 그리고 친박 가면을 쓰고 부패에 편승한 인간들이 천벌을 받는 통쾌한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빌어먹을 공소시효 때문에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더라도 그 국민 위에 군림하던 모리배 같은 인간들의 진면목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통쾌한 것은 앞으로 감히 개헌을 입에 올리는 철부지도 없을 것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 보수와 종북 세력 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박쥐 짓을 하는 인간들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슬 시퍼런 사정의 칼날 아래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모습과 요행히 감옥행은 면해도 추락한 도덕성으로 인해 공직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군상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쓴이: 이종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