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08-20
1️⃣'반국가세력에 항전? 당장 체포해 수사하지 왜
윤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 말 동의 어려워. “우리 사회 내부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중이니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과거 공안통치를 떠올릴 법한 발언.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은 그가 지지층 결집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음. ‘두 쪽 난 광복절’로 비판받은 그가 정부 국정 기조에 비판적인 야당, 언론, 시민단체를 비판한 것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을 파악하고 있다면, 당장 이들을 체포해 수사하면 될 일. 괜한 연기 피우기로 국면전환을 노리지 말고 대북·해외 첩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부터 손보는 것이 우선. 최근 국군정보사령부가 기밀을 유출하고, 수뇌부는 맞소송전으로 공작 암호명 등을 공개하는 황당한 일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
최근 일제 식민지 미화 논란으로 국가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주요 인사들 역시 분명한 역사인식을 밝힐 필요가 있어. 국민은 이러한 난맥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느닷없이 국민에게 항전 의지를 요구. 이게 무슨 영문인가. 당혹스러울 따름(한국일보)
2️⃣물가 올리고 생산성 낮추는 이상기후, 종합 전략 마련해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으로 물가 잡기가 비상. ‘금(金)사과’와 ‘다이아사과’는 시작이었을 뿐. 폭염에 채소가 녹아내려 최근에는 ‘금오이’와 ‘금고추’ ‘금배추’가 등장. 폐사한 가축은 90만 마리. 양식장 어류도 150만 마리 폐사. 모두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요인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국내 물가 상승분의 약 10%가량이 이상기후가 원인. 이상기후는 3개월 뒤 소비자물가를 0.03%포인트 끌어올려. 물가가 올라 지갑이 얇아지면 소비도 줄어들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상기후는 산업생산도 떨어뜨려.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려. 산업생산이 줄면 성장률도 떨어져. 이상기후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주고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을 야기. 방재와 재해복구 비용도 세계적으로 38조 달러로 추산(독일 포츠담기후연구소). 정부는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단계별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중앙일보)
3️⃣내수부진 골 깊어지는데 정부만 안이한 진단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내수 침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음.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천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소비부진, 고금리 등으로 폐업에 몰리고 있는 것. 올해 상반기에 폐업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7587억원. 작년대비 13.7% 증가
주요 기관들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5%로 낮췄음. “우리 경제는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거두지 않고 있음. 여전히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경기 진단을 고수하고 있음. 희망고문 말고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 민생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 국민들의 고통에 안이하게 대처해야.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 탓에 정부의 경기 대응 수단인 재정정책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한겨레)
4️⃣5대銀 대출금리 20차례 줄인상… 집값은 못 잡고 시장 왜곡만
시중은행들이 경쟁하듯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중. 지난달 이후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계획인 횟수를 합치면 20차례. 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를 억지로 높이려다 보니 가산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
이런 역주행을 초래한 건 정부. 지난달 초 은행들을 소집해 대출을 관리하라고 압박. 하지만 애초에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탓.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한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 규제는 미루더니 이제 와선 금리를 올리라고 은행들을 다그치는 것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서민들의 피해만 키웠음. 예금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대출을 할 때는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 집값과 가계빚을 잡지도 못하고 시장만 왜곡시켰음. 근본 대책 없이 그때그때 금리에 개입해 해결하려는 땜질식 관치(官治)는 안 하느니만 못해(동아일보)
5️⃣中·대만 수출 급증했는데 韓 게걸음…주력산업 경쟁 우위 회복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액은 13% 증가. 그러나 중국은 54.8%, 대만은 36% 늘어.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3%에서 지난해 2.7%로 뒷걸음질
특히 수출 ‘효자’ 품목들이 경쟁국들에 밀리기 시작. 반도체 등 전자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10년간 26.4% 늘었지만 대만은 80.7% 급성장해 추월. 작년 대만의 전자기기 수출액은 2063억 달러. 우리는 1713억 달러.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26.2% 증가. 중국은 228.8% 폭증. 작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925억 달러. 우리는 918억 달러
경제성장의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둔화는 성장 동력 상실과 저성장 장기화를 의미. 전체 수출에서 31.7%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해 주력 수출 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대책 필요(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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