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한민국 수탈 사례

[JIN O (SDT)]

자유일보 사설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

한민국 수탈 사례

    입력 2023.08.09  15:19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

을 던졌다. G8의 반열에 올

랐다고 자부할 만큼,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성과에 자부

심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그

렇다. 화려한 표면적 성과 아

래 잠복한 고질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다. 이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

과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더

욱 뼈아프다.

이반 잼버리 파행으로 공무원

들의 심각한 무능과 도덕성

파탄이 폭로됐다.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

계 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대목

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지

방자치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천

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근거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열흘 남짓한 1회성 사업

인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국

제공항과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쓰

이게 됐다. 부대사업까지 포

함한 그액은 20조에 이른다

고 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최

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까지

면제한 파렴치함이 더욱 경악

스럽다.

이런 억지가 통한 것은 호남

의 특수성 때문이다. 호남은

5.18의 비극을 무기로 사실

상 87체제의 주인으로 행세

해왔다. 피해자의 위상을 정

치적인 상징자산으로 연결하

고, 그 자산을 정부 예산을 따

내는 무기로 활용했다. 이는

사실상 강탈이다. 새만금 잼

버리는 호남이 자행해온 그런

강탈의 극히 일부 사례일 뿐

이다.

호남은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

는 정서가 강하다. 당연히 투

자가 부진하고 이는 지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호남

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

해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만

들어 정부 예산을 끌어당기곤

했다. 그 예산은 기업들이 해

외에 나가 피땀 흘려 벌어들

인 외화 수입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기업에 가장 적대적

인 호남이 기업의 피땀을 뺏

어 배를 불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호남이 만든 대형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전당.광주 비엔날

래.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영암F1 등이 대표적이다. 하

지만 이 프로젝트 가운데 성

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호남

이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부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다. 호남을 위해 대한민국

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근원적

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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