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이상 / 개인 17억이상의 자본금이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해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회사 기장을 보는 기상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225좌 / 개인 450좌를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자의 4대 보험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를 등록하는데 적격한 용도인지도 확인해야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라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이전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준비가 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지며 만일 등록기준 미충족, 증빙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해 면허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하시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읽어봐야할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