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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OECD, “韓경제 올해 성장률 3.2% 전망…6월보다 0.6%p↑...반도체 호황, 기업투자 증가가 성장률을 올린 배경..."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은 리스크"...내년과 2019년도 3% 성장 예상....3년간 3%대 성장률 유지
♧ OECD, 내년 세계성장률 3.7% 전망…세계경제 '훈풍' 지속...'OECD 경제전망'…올해·내년 세계 성장률 0.1%p씩↑..."선진국·개도국 동반 회복세"...美 내년 2.5%, 日 1.2%, 유로존 2.1%, 中 6.6%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올해 반도체 시장 20.6% 성장..내년 성장률 7% 예상"
♧ 기업 경기전망 1년내내 ‘먹구름’...대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월별 전망지수 한번도 100 못넘어…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대기업·중기 체감경기 격차 최대
♧ 벤처업계 "규제 없애면 5년간 좋은 일자리 200만개 만들겠다"...클라우드·데이터 규제 혁파, R&D 패러다임 개혁 등 5대 선결 과제 제시...혁신벤처단체협의회, 민간 첫 정책 로드맵 발표
♧ 법원, 파리바게뜨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본사 직고용 반대했던 제빵사 ‘허탈’...‘3자 합작법인’ 설립 지연도 불가피...일주일 내 5,300명 직접고용 기한 내 못하면 530억 과태료...가맹본부·가맹점 전전긍긍...고용부 직고용 명령 줄이을 듯
♧ 한국행정연구원,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분석’...“식당 매출 0.05%·화훼 0.39% 줄어"...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그리 크지 않아
♧ 세계 1, 7위 해운 M&A에 제동 걸고 나선 공정위...글로벌 해운동맹 탈퇴 요구...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이유로 다른 선사와 맺은 컨소시엄 탈퇴 요구
※ 머스크는 덴마크, 함부르크쥐트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양사 모두 국내 매출이 연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병 하려면 공정위 심사 받아야
♧ 백운규, 영국서 원전 마케팅…양국 협력 각서 체결...원전 프로젝트 수주 총력
♧ 1인 가구 소득 뚝 뚝…3분기 6만원 줄어 月 167만여원...4년만에 최대폭 감소...저소득 노인 증가·청년 실업탓
♧ 인천항에 대규모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美·中 시장 겨냥 수출거점
《금 융》
♧ 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과도한 투기 우려"…대비책 마련 지시...암호화폐 자금세탁 원천봉쇄…금융위, 규제안 입법 추진
♧ 민간금융위 암호화폐 세미나..."암호화폐 무차별 규제 땐 新성장동력 잃어"...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쑥쑥…日, 축의금도 비트코인으로...과도한 정부 규제 등장 땐 세계 시장흐름 뒤처질 우려...금융실명제·자본이득세 등 제도적 보완책은 필요
♧ 초기 치매증상 환자도 보험 보장 가능해진다...중증치매 비율 고작 16%인데 치매보험 95%는 중증만 보장...금감원, 초기 치매보험 확대
♧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개혁 연말까지 마무리" 최흥식 금감원장 강조
♧ 자본시장연구원, 기준금리 올해와 내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3.0%가 될 것으로 예상
《기 업》
♧ “SK이노베이션,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8000억원 들여 2018년 2월 착공 알려져...회사측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
♧ 박삼구 회장 "타이어 재인수 관심없다"…상표권 불씨 남겨..."고속·건설·항공에 역량 집중…금호타이어로부터의 퇴직금은 프라이버시"
♧ 현대차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엄정 적용”...코나 생산확대 싸고 노사 갈등...중단 이틀새 1,230대 생산차질…무기한 파업 예고 피해 커질 듯
♧ 현대차 제네시스 G80과 기아차 니로, 미국의 권위 있는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사인 'ALG'의 ‘2018 잔존가치상’에서 각각 고급대형차 부문, 친환경차 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국서 휴대폰 개통권한도 거머쥔 애플...LG유플러스, 대리점 지위 부여...구매와 동시에 개통 가능해져...'IT공룡' 유통망 장악 태풍불듯
♧ 동남아 최대 B2B 전시관...삼성전자, 베트남에 오픈...10개 체험공간 구성
♧ 삼성전자, 대화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플런티(Fluenty) 인수...국내 스타트업 M&A는 처음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에 활용
♧ 현대重, 정주영 흉상 제막 "창업정신 되새긴다"
♧ GS그룹 "성과보상"...50대 CEO 전면배치...사장 3명 등 임원 30명 승진...'젊은 피' 대거 발탁...상무 승진 임원 중 64%가 40대
《부동산》
♧ ‘불안한 노후’ 주택연금 가입 늘어난다...9월말 주택연금 가입자 8,074명… 전년대비 1.8%↑...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가입자 뛰어넘을 듯...8월 고령사회로…노후 생활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녀에 부양 부담 안줘…부부사망시 상속 가능...가입당시 주택가격 기준…집값 올라도 더 못받아 ...3억짜리 집으로 80세 주택연금 144만원 받아
♧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전월대비 2.4%(1,287가구) 증가한 총 5만 5,707가구로 집계...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증가세...주택 인허가는 소폭 줄어
♧ 8·2대책 약발 '시들'…다시 칼 뺀 국세청...부동산 탈세 혐의자 255명 세무조사...8·2대책 이후 843명 조사
♧ "규제 느는 내년보단 분위기 좋을때"...비수기 연말 '분양 큰장'...내달 분양 물량 4만 3,513가구 작년동기비 10%↑...올 월간 최대...대출 강화 등 영향 시장 위축 우려...건설사 미뤘던 물량 대거 쏟아내
♧ ‘초대형 로또’ 개포주공8단지 분양 내년으로...‘상가갈등’ 사업지연…연내 무산...임대 306가구 제외한 1,690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수요자들 관심 높아
♧ 내년 전국 44만 가구 '입주 쓰나미' 오지만…서울은 여전히 태부족...전국 아파트 공급 60% 늘었는데…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입주물량 절반 경기 남부에 몰려...동탄2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대출규제 겹쳐 입주 포기 사례도...서울은 입주량 3만 4,000가구뿐 멸실 증가·가구 분화로 수요 넘쳐...2019년엔 공급 다시 감소세
《사회.유통》
♧ 韓관광 반쪽 해제…中의 `사드 뒤끝`...中, 한국여행 부분 허용...현지여행사 단체송출 허용 산둥·베이징에 한정하고...롯데호텔·면세점 콕 찍어 "관광코스서 빼라" 지시
♧ 정부,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나서...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병원, 부산의료원 등 6곳
♧ "나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연명의료 받지 않겠다는 의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000명 넘어...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한 달…7명 존엄사 선택...‘환자 본인 의사 존중’ 취지 영향…복지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 "택배 시키신 분?"…4㎞ 날아간 드론, 10분 만에 배송 OK...우정본부, 고흥∼득량도 배달 첫 성공...“관제시스템 구축·운용요원 교육…도서·산간 10곳 배송사업 추진”
♧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긴급 투입 검토”...외교부, 민관합동대책회의서 논의
575명 발 묶여…신속대응팀 파견
♧ 16년 전 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 살해한 50대 ‘태완이법’ 적용 무기징역...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뒤 첫 사례
♧ “특성화고 학생에 현장실습 선택권줘야”...시민단체 제도개선안 제안...“전공과 무관한 업체 배정 안돼…전담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 '살아보고 결정?'…빈부격차가 혼인신고 시기도 정하나...부모 도움 못 받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아 집 구하려 결혼 전 일찌감치 신고 마쳐...여유 있으면 살다가 결정하려 장기간 신고 안 하는 부부 많아
♧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檢, 인사 실무자 3명 체포
♧ 4년제 사립대 입학금 2022년 전면 폐지...교육부·사립대총장협 합의...각 대학마다 4∼5년 단계 감축...현재의 20%만 실소요 비용 인정…이마저도 등록금으로 돌릴 예정
♧ 멀쩡한 환자 전립선 떼 낸 대학병원 물의...조직검사 과정 검체 바뀐 줄 몰라 엉뚱한 사람 암 진단 내리고 수술…60대 환자 일상생활 불가능해져...“병원선 합의금 받고 끝내라 말해”…병원측 “재발 않도록 시스템 개선”
《국 제》
♧ '비주류 유럽'에 적극구애···일대일로 완성 나선 中...리커창, 중·동부유럽(CEEC)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 앞두고 "중동부 유럽국가에 34억弗 투자"...EU 주도세력 서유럽과 갈등 틈타 통큰 선물 풀며 일대일로 항로 구축
♧ 日 도레이도 "품질조작"···뭇매 맞기전 '자진신고'...자회사인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THC)가 타이어 모양을 유지하는 보강재인 타이어코드 149건의 품질 데이터 조작 사실 적발 발표...'메이드 인 재팬’ 신뢰 바닥까지
♧ 수치 만난 교황, 로힝야 사태 해법 건넬까...미얀마 방문 중 역할 주목...교황, ‘인종청소 주동’ 軍최고사령관 만나 종교·인종차별 문제 에둘러 지적...외신 “국제사회 비판 직면한 수치 교황 만나 여론 되돌릴 가능성도”
♧ 기후변화가 몰고 온 가난 탓…‘조혼 내몰리는’ 아프리카 소녀들
♧ 페북 ‘자살방지 프로그램’ 전세계 확대...AI가 위험 감지…친구 등에 알려...‘사생활 중시’ 유럽 연합은 제외
♧ 열차에 치여 숨지고…철거 작업에 동원하고…지구촌 동물 ‘수난 시대’...월동준비 위해 이동하던 순록들 나흘새 110마리 기찻길서 희생...인도 산림 야생동물보호구역선 굴착기 대신 코끼리에 일 시켜
♧ 옐런의 유산 잇는 파월...'연준 의장' 청문회 앞서 "기준 금리 좀 더 오를 것" 밝혀
♧ 美, 중국발 해킹 근절한다...中 보안업체 직원 3명 기소...'中 정부 공개면박' 여론 조성도
♧ 월가 "미국 경제는 이성적 과열…증시·집값 상승, 거품 아니다"...미국 경기 100개월째 확장세...10월 신규주택 판매 10년 만에 최고...집값도 지난해보다 13% 상승...자산 증가로 소비심리 되살아나...올들어 나스닥 28% 치솟아 ...연말 쇼핑시즌 겹쳐 역대 최고치..."올 증시 수익률 터무니없이 높다" 일각선 내년 조정 가능성 시사
♧ 일본, 기업 접대비 비과세 연장...법인세 인하 효과…2년 더 혜택...기업지출 늘려 소비활성화 유도
♧ "자율주행에 밀려 중소형 세단 안 탄다"...자율주행차·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미국의 중소형 세단 수요, 2030년에 지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연간 21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 보고서
《정 치》
♧ 文대통령, 전 부처 장·차관 소집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혁신 주역은 민간·중소기업…속도·타이밍 중요"...전 부처 장·차관에 ‘관행 타파’ 당부...“소득·사람중심 → 공정 경제 선순환”...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산업 등 선도사업 속도전·가시적 성과 강조...김동연 “혁신 통해야 경제 바뀐다…한국 규제 많아 ‘안 돼 공화국’ 불러…과학기술·교육·사회제도 혁신 필요”
♧ 文대통령 “공공부문 성폭력 발생 땐 기관장 문책”...청와대도 오늘 전직원 예방교육...“외교부 등 사건에 경종 울린 것”...여가부,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 한·러 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방러 시 천명한 ‘9개 다리 전략’(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 추진 등 실질협력 분야 후속조치 점검...양국 교역규모 작년보다 약 50% 증가
♧ 소득세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정세균 의장, 각 상임위에 통보...정부가 제출한 12건과 의원 발의안 13건이 포함...세입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로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선정...30일까지 처리 안되면 자동 부의
♧ 송영무 국방, “전작권 전환해도 미군 철수 안 해”...“한미연합사도 존속” 구상 밝혀...“전작권 조기 확보에 노력하되 시기 일부러 앞당기지는 않아”...기무사 해체 등 개혁안도 고려
♧ 조명균 통일, "北 주목할 동향…도발로 이어질지 지켜봐야"...日·국정원, 발사준비 정황 포착
♧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국 무산...여야, 안건 순서 놓고 파행 거듭 산회…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한 탓에 추가 일정도 못잡아...연내 처리 힘들 듯
♧ 개헌특위, 지방분권 집중토론 여야 논쟁...한국당 “권력구조 논의와 병행해야”...민주 “각각 독립적 문제…분리해야”
♧ 한국당 12월 12일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잇단 파열음...나경원 “보수 혁신 걸림돌은 洪 막말…원내대표 출마 좀 더 생각해볼 것”...한선교 출사표 “洪대표 언사 度 넘어”...洪 “누가 내이름 개명 얘기는 부적절”
♧ 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반대…예산안 부결도 불사”...새해 예산안 기한 내 처리 빨간불...김동철 “미래세대 부담 절대 안돼”…유승민 “바른정당·국민의당 협력”...丁의장 세법 부수법안 지정 논란…한국당 “변칙적 행태 강력 반대”
♧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당 진로 놓고 충돌...劉 “희망 없는 한국당과 통합은 안 해”...南 “先 보수통합 後 중도 넓은 바다로”
♧ 北 ‘中 세계 정당인 대화’ 참석 여부 관심...양측 관계 냉랭… 대표단 파견 불투명...北 참석 땐 추미애와 회동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