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지난 1978년 체결된 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이 과연 어찌 될 것이냐 이다.
왜냐면, 일본은 7광구 그만하자며 일방 통고를 해올 걸로 모두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일본은 이제 7광구를 혼자 먹어야겠다고 움직일 것이다.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이 없다.그렇게 많은 권려과 월급을 주는데 일은 기대만큼에 미치지 못한다.
안보, 외교, 경제 고위급 사람들은 이 문제에 꿀먹은 벙어리로 무능을 보인다.
한일간의 당면 현안 문제는 7광구다. 여기에 침묵인들로 구성되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현황 타개책을 이렇게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인해 7 광구 한일 협정을 의도적으로 무효화 시켜왔다. 이에 한국은 더는 일본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득이 없다 판단하여 당연 " 7광구 한일 협정 파기" 를 선언한다.
곧 일본의 사기행각을 아래와 같이 규탄한다.
그간 일본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그 자세를 이미 저버렸고 교활한 야심으로 공동 협력을 이 핑게 저 핑게로 미루며 " 7광구 한일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50년을 우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건 일본이 자업자득으로 초래한 사안이다. 한국을 손안에 쥐고 흔들고 가지고 놀고 희롱하던 이런 행태로 사실상 일본이 이 협정을 50년에 걸쳐 무효화 시킨 것은 자명하다.
신의성실 원칙과 공동이익 정신을 위반하고 비협조로 사업실적을 0로 망치고 세월만 탕진한 일본의 불량한 자세로 인해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 50년의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보상 금액 청구와 그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7광구 협정은 사실상 일본의 방해로 사문화(死文化) 되었고 또한 그 효력이 발생치 못해 사실상 무효화 되었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
7광구 한일 공동개발정신은 실상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생명력이 없었다. 이에 한일 협력 공동정신을 무력화시킨 정신적 피해까지 추산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한국은 일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미리 산정하면, 한국은 50년의 세월 낭비와 우롱과 간계와 지연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총합 4조 달러를 강력히 청구할 수 있다
50년 세월 낭비 피해금 년간100억불×47년=4700억불
40년 채유 판매수익금 년간 300억불× 40년=1조2000억불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 보상비 500억 × 47년= 2조3500억불
세월이 무작정 흘러 이제 일본은 한일공동 7광구 협약의 일방 종료를 통보할 문턱에까지 내년 2025년으로 다가와 있다.
이에 불성실한 태도로 공동의 이익을 방해한 일본을 역시 고질적인 옛 강도의 나라와 사깃꾼의 나라로 규정하고 각인하고 이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7광구가 날아가는 마당에 " 한국도 크게 실망하며 이에 맞서 상응조처로 7광구 한일 협정을 선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협정을 파기한다."
* 따라서 한일협정 이전의 원상으로 돌아가 7광구는 한국 영토의 효력이 보존 유지되며 이제 한국 단독이라도 7광구 개발에 착수하여야겠다.
" 이대로 일본에게 7광구를 사기 당한 채로 부끄럽게 무능하게 빼앗기면, 냉엄한 국제 무대에서 온갖 조롱과 웃음꺼리의 깜이 될 것이 명확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50년 공동개발이 빈털털이, 빈손으로 무능하게 돌아서는 우릴 보고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며 상식 이하로 걸맞게 처우할 것이다. 온갖 불공정, 불공평으로 차별과 무시와 구박을 가할 것이다.
어떻게 아무런 유효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능한 안보 및 외무, 해양, 국토고위 공무원이 월급받고 있다니 낯짝도 두껍다.
그래 그 머리로는 영 속수무책이냐?
7광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에 대비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안보 외교 경제부는 눈만 껌뻑이고 있냐?
" 일본은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이행 정신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고 협정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비협조로 협정을 실제로 무효화시켰다."
야비하고 교활한 일본은 7광구를 홀로 먹기 위해 온갖 핑게를 다들어 가며 한국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협정 무효화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은 반드시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명예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제 협정 시한은 3년이 남았지만 그보다 일본의 일방 효력 종료 통고는 바로 코앞 내년이다.
이렇게 앉아서 코 베일 수는 없다.
" 이에 무효화를 선언해서 50년전 대륙붕 기준 한국의 영토라는 원상으로 돌아가서 그 효력을 유지하여 한국 단독으로 7광구 시추를 실시하고 실효지배 기득권을 설정할 수 있는 시설과 산업기지를 설치하여 가스와 원유를 채유해야 한다."
이런 상대의 과실로 인한 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본래의 옛 권리 보존과 회복은 영토를 지키는 한 방법이 되며 7광구를 지키는 수단이 된다.
지난 1978년 체결된 7광구 한일공동개발협정은 사실상 내년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50년간 유효한 약정이지만 만료 3년전인 2025년부터 어느 일방이 종료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본이 내년에 종료의사를 밝혀올 것이라는 전언이다.
일본의 효력 정지 통보 이전에, 한국이 먼저 협정 파기 무효화 선언이 선행되어야 일본의 효력 정지 내년의 통보가 무의미하며 뒷북을 친 형세로 만들 수 있다.
내년은 이 양자 대치 상태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어쩜 한일 재협상단이 꾸려져 마주할 지도 모르겠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피해 보상을 안 할 경우와 7광구 시추를 방해할 경우에도 7광구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참에 덕을 보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책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도 강력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 것에 유념하라 이다.
좌파와 우파는 눈 뜨면 싸움질 보다 " 일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인해 7광구 한일 협정이 파기됨에 " 일본에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합리적으로 청구하라. 친일파와 그 후손들도 그간의 수치와 악행으로 인한 죄스런 미음으로 능동적으로 협조해라.
이렇게 하므로 내년까지 질질 끌고 오다 최후 일방 통첩만 하면 7광구를 혼자 먹는다는 일본에, 어림 없다 50년을 물어내라. 한 게 뭐가 있느냐? 요리 뺀질 저리 뺀질로 다 날려먹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 죄다 받아낸다 이러므로 일본의 그 도둑놈 뱃짱에 쇄기를 박아줄 수 있다.
겸손해 보려는 내 주제에 별 걸 다 가르치는 처지가 됐다.
나 원, 세상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