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6주년 -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향한 다짐

[한누리]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입니다. 일제에 병탄당해 나라의 주권을 잃은 우리 선열들이 처절하게 독립만세를 외치며 자주독립을 선언한 3·1독립운동이 바로 106년 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2차세계대전의 결과 우리는 바라던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고, 일제의 수탈에 뒤따른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온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는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을 일구어냈고, 곧이어 세계가 놀라는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에 의해 김구 선생께서 그렇게 염원하셨던 문화강국으로 가는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등에서 이제는 K-방산까지 문화와 사회·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굴곡의 세월을 지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루고 평화적 정권교체 등 제도적 민주주의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과 함께 세계인들의 선망을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문화와 과학기술, 산업,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눈앞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가 한바탕 소동에 휩쓸렸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였습니다. 지난 60~70년간 우리 국민이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하여 계엄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군 병력을 이용해 정치를 억압하려 했다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탄핵이 인용되면 그 두 달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민주주의 위기는 잠시 우리 몸에 난 종기와 같아서 깨끗하게 짜버리고 봉합하면 새살로 채워지듯이 우리 민주주의도 다시 더 탄탄하게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초저출산 인구절벽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입니다.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명은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갈 때 그 숫자가 1/3로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한 세대 만에 세대의 숫자가 1/3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세대라고 해봐야 30년 정도인데 그 정도의 시간에 세대 구성원이 1/3로 줄어든다면 6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에서 다시 1/3로 1/9로 줄어들게 됩니다. 60년 정도 지나서 손자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의 1/9로 줄어든다면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소아과, 유치원, 대학교 등 모든 기관들이 1/9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60~70년 사이에 국가 주요 기관들이나 사업체가 1/9 토막으로 줄어든다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종기는 깨끗이 치유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인구소멸로 인한 위기는 암과 같아서 나라 전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누리모임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런 위기를 다음의 5가지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타개책 5가지 핵심 방안 (밝은누리모임 5대 정강)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 확립
2.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 향상
3. 노인과 청년 복지체계 및 사회안전망 확립
4.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대처
5. 정치혁신으로 특권의식 없는 봉사정치 실현
 
첫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누구나 걱정 없이 2세를 출산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힘든 보육 환경,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입시경쟁 등 여러 면에서 2세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먼저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로 가야 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거의 우리 산업의 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를 튼튼히 하려면 우리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뛰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즉,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산업들을 완전히 퍼스트 무버로 올려놓아 우리 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류가 문화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제반 산업도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과 청년의 복지체계를 세우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노인 복지체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 각자 적합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체계도 함께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업사태에 대해서도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유도하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대처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우리의 과학기술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지구적 환경의 보전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의 모든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를 혁신하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정치에 임할 때 우리의 정치도 청렴하고 봉사하는 풍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영투쟁과 특권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머리를 맞댈 때 우리의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오고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밝은누리모임은 그런 정치 혁신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모든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닥친 절체절명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권의식이 없는 정치와 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이 숨쉬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루지 못한다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106주년 3·1절에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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