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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03:05:24.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케이스 지방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상승에 관한 결론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 중 하나로,
경제영역 1, 2에서의 수십개 지난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년간 선배,본인,동료,후배들이 썼던 수십개의 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5.
지게지고 따라 장에가지 않는 고유, 독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투자에 실패가 없는 사려깊은 투자자들에겐 반성,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에,
미래의 거울로서 지난글, 오래된 글들도 유익하다.
이하,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폭락론이 횡행 하던 시절,
부산등 낙후된 부동산 시장의 1차상승기를 이끌던 선배님이 2010년 2월경, 그 1차 상승기 초입 무렵에 썼던 글 일부다.
부산등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3차 상승기 초입은 언제일까?
다음은 2014년 부산부동산등의 2차 상승기 초입에 썼던 동료글 일부와 낙후된 지방민들의 일자리,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한 수단인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관한 동료글 일부다.
2018.08.08일 보관한 글입니다.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15435 등록일 2017-12-05 23:26
1. 세금 하나 없는 불법 도박 자금, 마약자금 등 사회악 자금.
2. 비자금, 조세회피지역 자금 등 불법,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로 세금이 없거나 적게 부담하는 음습한 검은 지하자금.
3. 불법과 합법의 중간지대로서, 투기와 탐욕으로 완전히 무장한,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거나 극히 적게 부담하는 주가조작, 각종 테마주 등등의 투기 자금들 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블로 체인 기술 등은 논외로 한, 사기, 튤립 버블을 연상케 하는 비트코인 등 작금의 가상화폐 앗사리판 등등.
4. 합법적, 흰 자금이긴 하나, 중 단기적으로도 수배, 수십 배를 벌기도 하고 꼴기도 하지만, 극히 미미한 세금만 부담하는 정상적인 주식, 채권, 환율, 원자재 시장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각종 자금.
1~4는 아파트 등 주택 투기를 위해, 우리나라 집값 폭락을 위해서라면 글로벌, 국내 경제 포망까지 간절히 기원하는 사회악, 폭락기 투기꾼들이 조금도 비난하지 않거나 더러는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각종 투기 시장들이다.
반면에, 실물시장은 토지공개념 및 주택의 공공성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 등 각종 사회, 경제적 법률과 제도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물시장에 투자한 자금은 그 취득 시는 물론이고 보유, 양도 시에도 수십 개의 직, 간접세와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실물시장과 그 전후방 관련 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고, 그 관련 산업에서의 일자리와 국민의 노동 소득, 장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도 비례하여 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여당은 상기한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 국과 악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반면, 탐욕, 특권의식, 부정부패, 불법, 탈법 저들을 제외 한, 작금의 법과 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재벌,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고 있지?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는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 정부, 정치권의 핵심,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 사유가 되겠지만...
국가 재정, 외교 안보, 국고 쥐새끼질을 위한 엽관, 정실인사 등등과 함께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등에 대한 실책 등등은 책임정치의 평가 대상이 되겠지만 경제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폭락기 성향의 저급한 문죄인 정부여당은 혹독하게 책임정치 추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설령 대안이 없어 문재인 정부여당을 차기까지 정권을 연장 시켜 줄지라도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별개다.
차칸 어린이는 혼자서도 잘해요 해야 하고, 문재인 정권은 구악과 폐습 청산 등 다른 영역들에서는 제법 혼자서도 잘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 통일, 외교 영역도 전임 노무현 정권처럼 나름 혼자서도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몇몇 영역에 있어서는 수십 년간 그리 교화, 개선했어도 문가 패거리들은 여전히 똥,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거듭 잘못 하는 것이 더 나쁜데... 목불인견 전임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 영역 보다 더욱 무능, 무지, 유해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은 경제 영역 중 하나인 실물시장, 그 실물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제 영역에 관한 목표 중 하나인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의 한 수단일 뿐이고...
주택시장은 그 수단을 달성하기 위한 또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만큼 하찮고 시시한 이바구지만... 과제, 숙제 중 하나이니...
국토, 지역 균형 발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주택시장에 대한 재어 언급은 불가피하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원리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관해서만...
보다 더 쉽게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여당이 나아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이바구 한다.
수억 대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보유한 무산자는 다수의 저 자산 유산자들 보다 순자산이 많을 수 있고, 그 고액 전세보증금을 가진 무산자들은 언제든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니...
유산자와 그들 무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매매 시장은 아예 저가의 주택에도 진입이 불가능한 서민, 빈민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투기나 버블, 가계빚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위험 혹은 시장이 교란되지 않는 한,
그리고 후자인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매매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자는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정치,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나라 곳간 채우기, 벌기 보다 곳간 비우기, 쓰기에만 골몰하는듯한, 외눈박이 눈깔을 자랑하는 지려 천박한 문재인 정부여당이기에, 한 번 더 보다 더 쉽게 중언부언한다.
미래세대 아닌 당대 세대를 위하기는 참으로 쉽다, 또 벌기가 어렵지 쓰기는 너무나 쉽다.
만약 중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본격 회복하면, 정치, 정부가 경제 영역에 관해 밥값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4~5%대 성장도 가능할 것인데, 집권 정부여당은 그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더러 제 눈깔을 쑤시는 덜떨어진 너그들은 3~4%대 성장도 가능하겠나?
못난이 문재인 정부여당은 금리 등 금융 통화정책, 기업 경쟁력, 부동산, 핵 등 에너지, 노동, 환경 등등의 정책에서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며 팔짱을 끼고 있거나 심지어 스스로 제 외눈깔을 찌르고 있는 정책들도 많지?
거품 등으로 국민경제에 위험을 창출, 증가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 폭증 등 건전한 국민경제에 위험이 없는 한,
그리고 집값과 전 월세값 동반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전국, 특히 역 버블 상태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수록 국가, 국민에 이롭과 해악 보다 이익이 훨 더 크다.
노후대비에 일조는 물론이고, 부의 효과 등과 함께 소비, 내수 기여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일조하고 선순환으로 근로, 장사 소득 등 국민의 소득 증가를 유인할 국민의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될 국세인 종부세, 지방세인 재산세 등 보유세, 기타 거래 증가로 일회성의 양도세, 취득세 등등까지 증가하여 국가 재정,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까지 더해져, 나날이 더욱 늘어나게 될 각종 복지 비용이나 각 지방의 균형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마련 측면만 고려해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국세, 지방세의 증가는 세율 인상 없어도 국민, 기업의 자산, 소득이 늘어나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있지.
국가 재정이 너덜너덜해진 미국이나 일본, 유럽 제국 등등을 따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빚을 언제까지 계속 당겨 쓸래?
서울 강남 등 소수 지방,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십 년, 혹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 전월세 값보다 적게 올랐던 나라는 어디고 몇이냐?
소득 대비 집값, 월세값이 더 싼 나라는?
그럼에도 문죄인 정부여당, 참여연대, 경실련 등 한 줌의 폭락기 들은 망국적 부동산 버블 등 편집증, 무지, 무능, 유해를 자랑 못해 안달복달해 대고 있지?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말이야.
거품이 낀 나라들을 포함하여, 북미, 유럽 제국, 심지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등등까지 자칭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홍콩,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개도국,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 국들의 우리나라의 거겠고 비교한 집값과 임차료는?
그럼에도 전 세계의 집값, 월세값이 그리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오름세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장기, 버블을 걱정할 정도로 각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자칭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 신흥국들까지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집합건물, 공동주택 중 한채 가격이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가 천지비 까리라도 각 나라들과 그 국민들은 별 탈 없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매매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반면에, 상기한 것처럼... 해악 가득 에다 지려 천박한 천성산 도롱뇽급 진보, 폭락기, 문재인 정부여당 등 만에 반 줌들만 호떡집에 불난 양 호들갑 대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여당은 분수에 맞게, 상기한 버블, 가계부채 위험관리와 수천만 원에서 1억 대의 집값 마련도 먼 얘기에 속하는 서민 빈민층의 주거안정과 보호에 관한 밥값만 해도 너그들을 칭찬하지 미워할 궁민은 없을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등등의 각종 정책에서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는 물론이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들이 위헌, 위법심판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근간은, 그 누진적 성격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기능을 가지는, 보유세, 즉. 종부세, 재산세다.
더욱이 거래세처럼 일회성이 아닌, 매년 장기 안정적 세제이니, 국민의 담세력에 상응하게 보유세 강화 방향은 장기적으로 국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글로벌 부동산 세제의 경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로드맵 등과 관련하여 원론적이고 가벼운,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제시한다.
유해 덩어리 폭락기 성향의 문재인 정부여당이 워낙 무지몽매한 것들이라 알아 쳐묵을지 모르겠지만...
죽어 봐야 저승을 알게 되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고통 데자뷰.
문재인 정권의 공급 급감 등 부동산 정책 실정의 효과 중 하나인 중장기적 전월세가 상승이 본격화될 문재인 임기 후반, 혹은 차기 정권에서는 알아 처묵게 되겠지.
위헌, 위법 가능성이 있어 헌재나 각종 법원에서 위헌 위법 심판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강제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공, 준공공임대제와 그 각종 기능과 역할에서 사실상 같다.
나아가 임대 소득세 확보 등등에서는 후자가 더 유용한 것도 있다.
따라서 한시적 대의기관인 문재인 정부여당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책임 행정 등 헌법 원리,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존중 등 근대 사법원 원리에 보다 충실하면서도 서민의 주거난, 고통을 완화시키는 수단 중 하나로, 후자인 민간의 공공임대가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공공임대 사업 등록을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에서, 장차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제외한 거래세에 국한하여 기준 시가 등 대상 주택의 기준만 없애거나 크게 넓혀줘도 자발적 공공, 준공공 임대 사업자는 대폭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절대, 전근대 세습왕조 부칸이나 황실 숭배 사상과 제국주의 사상 등 전근대적인 관념이 잔존하고 있는 무늬만 민주주의, 전근대적 일본 등등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정 편의적, 탁상행정적이고 전근대적, 봉건적 관념으로 유해한 수도권 개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울 등 지방과 다른 지방간의 차별도 이유 없다.
부동산, 세제 등 각종 정책에서도 약자를 위한 우선적 처우 이론은 용납 가능하나 지금의 그 반대는 용납 불가다.
경제 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할지언정 각종 부동산 실정 또한 후일 경제 영역에서의 책임정치 평가 사유 중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와 관련하여 조금 더 추가해 본다.
그럼에도 자발적 공공임대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 인센티브의 불이익을 부과하면 오래지 않아, 종국에는 100% 등록도 가능하겠지?
100% 공공, 준공공임대 등록은 서민, 빈민의 만성적 전월세난 원천 제거 등 서민, 빈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차 시장은 가격, 수요, 공급요인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기에 후자를 위해 전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
서민, 빈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보호는 실질적 무산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 중위수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무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오히려 조세 평등, 조세정의 측면에서 해야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쉽지 않겠지만...
단지 수천만 원, 혹은 1억 대의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자를 각종 조세, 준조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지방, 지역에 따라 2억 대에서 4억 대의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진 자보다 불이익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주택자자 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자는 상기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커녕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치권의 각종 경제제도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강한 성장과 안정 및 이를 위한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할 수 있는 국민의 소득과 자산 증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각종 경제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은 국민 복지나 지역 발의 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세, 지방세 등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토록 해야 한다.
모든 사물에는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과제처럼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하는 것도 정치, 정부의 기본 밥값에 속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대다수를 부담하게 될 상위 고가의 주택 이바구, 그리고 조만간, 수년 내 맞이할 우리나라 전국 주택시장의 중기적 대세 상승과 관련하여, 그 조건과 이유 등 시범 케이스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과제는 계속 수행될 것이다.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76723 등록일 2017-12-28 23:41
경제 역역에 관한 과제 수행은 주로, 경제 3주 체중 하나하나들인 차기, 차차기를 포함한 정부여당과 기업에 대해 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장기 경제 목표와 경제정책에 관한 정책제안, 혹은 대안 제시 등등을 위한 것이다.
경제 목표, 경제정책은 환율, 금리, 한계소비성향 등 거시, 미시경제는 물론 각종 조세, 금융, 기업, 노동정책들을 포괄한 개념이다.
당근 일반 궁민이 환심이 많은, 실물, 금융자산 중 하나하나에 불과한 부동산, 주식 등등의 경제일반도 수많은 경제 과제들 중 하나고, 오늘은 주로 실물 자산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 대한 과제 수행이다.
약자층을 위한다는 자칭 진보정권의 정강, 정책에 부응하여, 그 주택시장 중에서도 침체, 역 버블 상태에 놓여있는 경기 일부와 서울지방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려 한다.
버블, 가계 채무 등 국민경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국민, 특히 낙후된 전국 지방,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 자산의 증가를 기대 하면서...
아울러 실질적 국토균형 발전,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과 개선, 주거의 안정성 및 주거의 쾌적성과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 추구도 오늘의 과제에 포함된다.
특히 낙후된 지역민들이 장차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과 안정적 노후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민, 국민 개개인의 소득, 자산 불리기가 오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암튼 이번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 수행은 사회 영역, 사회복지, 환경 영역 등등의 영역을 포괄한 광의의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 수행이다.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실물, 금융자산이 소비 등 내수를 튼튼하게 뒷받침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민이나 일본 국민들의 그것들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게 될까?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등록일 2017-12-28
예고편, 힌트가 나가기 전 다가올 지선, 총선, 대선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
경제 영역 중 하나, 작은 분야에 불과하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정치 평가 및 그 책임정치 평가 시점도 예고해 본다.
실질적 권력, 예산, 정보 민주화에 대한 책임이 책임정치 추궁의 핵심이 되겠지만...
대안 정치세력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문재인 정부여당을 맵게 회초리 칠 수 있겠지만...
아울러 예고, 힌트점, 이번 과제인 부산 부동산 시장 3차 상승기의 상승폭 힌트와 관련하여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본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극소수이긴 하지만 서울 평균을 따라잡을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히 예시해 본다.
경제, 노동,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는 엉망이지만 통일, 외교, 안보 영역은 그리 나무랄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 영역에 걸친 혹독한, 본격적인 책임정치 추궁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로 늦춰질 수밖에 없겠다.
중우정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상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대의 민주주의니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의회 등 대의기관이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총선, 대선 때 책임정치 추궁을 하면 충분하니까.
마지막으로, 나머지 반쪽 청소를 위해 수권능력을 가진 대안정당으로 싹 물갈이 되어야 할,
한치, 한 푼의 반성, 성찰능력도, 초보적 정책 추진 의사도 능력도 없는 현재의 야당 해악 패거리들에 반사 사익을 줄 수 없으니까.
경제 영역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에 국한하여...
아무리 무능, 띨띨한 문재인 정부여당이 각종 조세정책부터 대출 등 금융정책까지, 그리고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앞뒤, 전후좌우로 막고도 부족하여 위아래에서 눌러대도...
국민의 각종 자산 불리 기와 각종 빚 위험 감소의 목적, 그리고 작은 분야일지라도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 활성화와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제는 한시적 대의기관에 불과한 정부여당이 아무리 지 눈 주시는 조퉁수를 불어대고 짖어대도 제 갈 길을 가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과 못지않은 공도 많지만 과열된 강남 등 서울, 일부 경기자 역의 집값만 올려놓고 낙후, 소외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짓밟은 결과 하나만으로도 차기 대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책임정치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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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21:06:35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6.
중간 목표 중 하나인, 10여 년간 국민의 각종 자산 두 배 불리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한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그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한 수단인 문재인 정부여당의 소득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토, 지역 균형 발전.
국토, 지역 균형 발전의 실현 방안 중 하나이자 조화로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자잘한 국민의 노후대비 등등까지 기여할 수 있어서 단점보다 장점이 압도하는 낙후된 지방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그 부수적, 반사적 효과로 낙후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활성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드 귀,
나중에 팰 때 혹독하게 패더라도,
중기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폭락기 문죄인 정부여당에 매 대신 떡 하나 준다.
문재인 정부여당 레임덕의 매 아닌 고공 지지율과 차기 정권 재창출 가능성의 떡 말이야.
곧 다가올 부동산시장 대세 상승은 부동산 산업과 전, 후방 관련 산업 등 경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국민의 실물 자산과 소득에 더해져 더 많은 소비를 늘리고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인,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를 통해 꾸준히 국민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덤으로 종부세 등 해마다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세금도 많이 걷어 바우처제도 등 서민, 빈민층들의 주거안정 재원 마련에도 긍정적이고.
상기한 이 모든 것이 기본 개념 장착도 안 되어 있으면서 소득 증가 타령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증가의 핵심 내용 이자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이제 슬슬 준비해 보자.
문죄인 정부여당은 앞장서고.
모든 국민은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최소 중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 그 회복을 넘어 대세 상승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 정부여당이건 차기 정부여당이건 상기한 방향에 반하는 한시적 공복, 대의기관들의 각종 정책들이나 사후 실적, 결과물은 경제 영역에서의 혹독한 책임정치 평가, 추궁 대상일 뿐이다.
2016.08.19 18:13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가볍게 한 자 남긴다.
재작년과 작년의 해운대 마리나 형제들에 이어, 올해에는 남천, 대연 삼익 시리즈 등의 소지역에서 서울 등 외지인 포함 많은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이 많은 흔적들을 남겨 놓았더구나.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이니, 투기든 투자든 공공 유해성이 없는 한 우리 시민은 누구나 자기 책임하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의 영역이기에 투기, 투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실물, 혹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선수들 따라 투자, 투기행위를 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언론, 개전문가, 개티즌등이 배설한 부정확한 정보나 선전선동에 의존하거나 선수들인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 따라지게 지고 장에 가다가는 투자 수익은커녕 투자 손실에다 맘 고생까지 덤으로 얻기 십상이란 말이다.
그럼, 실물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투자 손실의 위험을 보다 줄일 수 있고 투자이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걸까?
시간이 나면 가족과 더불어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투자 손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조건과 상항들을 보다 쉽게 예시해 줄 것이다.
선수들인 투자자, 투기꾼들의 행동분석은 다음에 이바구 해 주기로 하고, 오늘은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다.
십여 년 전보다 우리 국민의 경제 지식, 상식 및 경제 소양을 많이 증진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침묵의 시대 이후 고수급은 물론이고 준 고수급 반열의 일반 시민들조차 모두 침묵하고 있으니,
누구나 참고할 만한 경제 글 한 줄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비록 오늘날은 허위, 오류, 선전선동 등의 글들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긴 하지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언론,개연구소,개금융기관,개전문가,개티즌등등이 배설하는 경제 관련 정보들은 유익, 유용한 건 거의 없고 잘 해야 하나 마나 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사상의 사유 시장뿐만 아니라 SNS, 카페, 블로그 등의 여론, 소통의 장에서 일반 시민 모두는 목적, 동기는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유익 유용한 글들을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모두는 정부, 중앙은행 등 그나마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이 작성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나 자료들만, 그것도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공적자료인 국토부 실거래가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확, 부실이 많은데 각종 언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부동산 정보업체나 연구소, 네이버, 다음 등등은 말해 무엇하랴?
큰돈이 들기에 투자 위험성도 비례하여 높아지는 주택 등 실물투자자들은 비록 부실한 자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국토부의 실거래 자료 등을 의심하면서 참고하며 투자해야 할 것이다. 즉, 주택 등 실물 투자자들은 실재 투자에 앞서 각종 언론, 부동산 정보 회사,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의 매물과 실거래가는 직접 확인한 자료들만, 그리고 단 1건의 자료 누락이나 업, 다운계약 등 불법, 허위, 오류의 의심 여지가 없는, 일관되고 풍부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들만을 의심하면서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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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0.15:31
태양을 향해 마구쏴
오늘날 유럽, 일본, 한국 등 개발국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정 자본주의, 혼합형 시장경제질서조차 그 유지, 존속이 힘에 겨울 정도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본주의라도 저개발 상태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경제 도약, 혹은 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세계 인구와 면적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들 저개발 국가들의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으니,
현대형 자본주의 체제는 다소의 변형, 수정 과정을 거치든 어찌하든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여, 우리 모두는 바르고 맑은 나라와 함께 수레바퀴 양대 축의 하나인, 남북통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는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계속 유용하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양대축 중의 하나인,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우리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의 하나, 하나가 국민소득, 소비, 투자, 고용 간의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잠재 성장력 확충 등등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계속 훼손시켜 왔고 또 잠재성장률도 크게 악화시켜 왔다.
특히 노골적으로 가진 자 극소수를 위했던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은 그 훼손 및 악화가 더욱 현저하다.
게다가, 무지, 무능의 극치 사대 수구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은 나라 들보 갉아묵기질과 국고쥐새끼질만으로도 부족하여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가계 채무 등 공사 채무 위험을 급증시켜 국민경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 근거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실질, 잠재성장률, 노동분배율, 공적, 사적 채무 등 각종 지표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으니 생략한다.
그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역대 정부, 정치권들에 숙제를 내어 준 국민의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각종 채무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부터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각종의 방법들까지, 그리고 최근의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 기타 등등은 그 유효적절한 수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 미시경제, 국제경제 등 각종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골백번도 더 되풀이했던 내용들도 그 수단, 방법들 중 하나하나가 될 수 있겠지.
구찮으니,구체적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골백번 되풀이되었으니 오늘도 생략한다.
우리나라 정치, 정부, 관료,기업 등 여론 핵심층들은 말귀는 물론이고 눈치코치조차 없을 정도로 무지, 무능, 무기력의 극치를 자랑하는 사회, 국가악 패거리들이자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자 집단들이기에 백번 천 번 교화, 개선해도 마이동풍일 뿐이었다.
각종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 방안, 잠재성장률 확충 방안 등 모든 경제 영역에 관한 숙제들은 장삼이사는 물론이고 소꿉놀이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쉬운 내용들인데도 말이야.
정치, 정부 새끼들은 돈, 정치권력 등 세속적인 욕망, 정치 국물에는 유난히 촉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된 힌트 하나를 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옜다 힌트다.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은 대충 이명박 근해 정권의 경제정책과 반대로만 해도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정책에 관한 한 낙제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편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은 소비, 투자, 즉 내수 증대를 통한 고용증대의 선순환 핵심 고리인 국민소득증대 방안 및 잠재 성장력 확충 방안에 관한 핵심 과제들을 무조건 100%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무조건, 까라 카모 까야 되는 기야.
이명박근혜 콩밥, 특히 박근혜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콩밥 쳐 묵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꼴 나지 않을 카모 말이야.
국민 개개인의, 특히 저소득층,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많은 수단 중 몇 개만 되풀이 예시해 본다.
첫째는 버블 거품 없이 토지, 주택 등 국민의 실물 자산, 예, 적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금 등 국민의 금융자산 두 배로 불려 각종 돼지떼들을 오동통하게 살찌우기와 각종 공사채 위험 반으로 줄이기다.
둘째는 창의적, 국가 재정,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적이고 사회보장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셋째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금보다 두세 배, 즉, GDP의 5~6% 증가시켜야 할 최첨단 관광, 레저, 휴양, 의료, 문화, 쇼핑 등 각종 창의적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질적, 양적 개선과 발전이다.
사회보장적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이나 사회복지 강화는 국민경제, 국민 혈세, 국가 재정과 관련되기에,
말이야 쉽지 무지 어렵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에 필수 전제 중 하나인 각종 양극화 해소에 무기력할 뿐이기에, 우리나라는 과연 십여 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 및 지방재정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인데 어떻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 방법들은 정치, 정부, 관료, 공기업 등 사회, 국과 악들의 세금충질,국고쥐새끼질 방지책부터 각종 돼지떼들 살찌워 잡아 묵기,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누진세의 확대, 강화 등등까지 아주 많다.
이하, 작은 실물 돼지 한 마리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투자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2018.08.08일 보관한 글입니다.
경제 영역 2-6. 서울 부동산시장과 시범 케이스 소지역 부동산 시장 등.
추천(893) 댓글 수정 삭제 2018.07.14 04:25:31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각종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4.
이번에는 2년 전에 썼던 내 글이다.
문화, 사회, 경제, 정치, 통일 등등의 각 영역들은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나날이 더욱 유동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는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제 영역은 더욱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각 영역은 상호 더욱 강한, 밀접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간도 마찬가지다.
의식이 풍족해야 예를 알듯 하드파워는 소프트파워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인권, 생명이 보다 존중되는,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 사회일수록 경제력 등 하드파워도 더욱 강해진다.
경제 글에서 정치, 사회 영역 등의 글을 함께 올리는 이유다.
장차, 정치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세계 최강의 소프트파워 국가가 되길 바라며,
또한 그런 최강의 소프트파워가 우리나라 하드파워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 하기를 바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를 업그레이드 할 권력 및 예산, 재정, 그리고 정보 등등의 실질적 민주화에 대해,
그 실질적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우리나라 공사 조직문화 바로 세우기에 대해 썼던 동료의 지난 글들을 덧붙인다.
권력, 재정 등의 실질적 민주화는 경제 영역과 도 관련성이 있지만 이번, 차기 정권에서의 혹독하고 철저한 책임정치 추궁을 위한 핵심 잣대이기도 하다.
2016.08.20. 15:31
태양을 향해 마구 쏴
가족부양과 노후대비 등을 위한 소시민들의 요청도 많으니, 이번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정책에 관한 이바구는 부동산시장 일반과 소시민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관한 이바구를 겸한다.
주택 등 실물 자산 투자든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든 종잣돈, 자본이 부족한 소시민들에 있어서 투자의 원칙과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돈을 꼴찌 않은 것이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단 한번 잃으면 복구가 쉽지 않고 좋은 투자 기회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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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장기화를 넘어 총인구 감소,
저성장 장기화,
서울 인구 감소화 추세,
서울 집값 버블,
기타 등등을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확신에 차서 서울 주택을 마구 던지는 연놈들이 돈을 꼴찌 않을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연놈들이 돈을 꼴찌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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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서울시 박원숭이나 문죄인 야당 등 약자를 위한다는, 지려 천박, 편집증 환자로 소문이 자자한 자칭 진보, 개혁의 폭라기 한 줌들이 귀 기울여야 할 이바구다.
원튼 않든 시장원리로,
몇 년 전 평당 3천만 원대에도 미분양을 우려하던, 현재 분양권 상태인 한강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 뷰의 가격은 지금도 평당 6천만 원대인데, 입주 후, 몇 년 후 평당 1억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
또한 여유 자금 등 가계부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서민, 중산층과 무관한 가진 자 극소수, 그들만의 리그들이 꼭꼭 쟁여 놓았던 돈을 흐르게 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 준조세를 많이 납부케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의사, 국민 경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반하지 않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원리에 순응할수록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십여 년 후 강북의 용산 이촌동 한강맨션 등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등 재개발이 평당 1~2억으로 분양하면 어떻고, 또 강남 압구정 재건축이 평당 2억을 넘겨 분양하면 또 어떠랴?
평균가 이상의 전국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조차 무주택 서민, 빈민의 주거안정과 하등 관계가 없는데 상층, 최상층 집값, 전월세값이야 말해 무엇할까?
매년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 서민의 주거안정을 포함한 각종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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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숭,문죄인,시민,사회단체등 국가가 화수분인 양 벌기보다 쓰기에만 관심집중, 무능, 무지, 편집 증세가 자랑인 줄 아는 자칭 진보 개혁 새끼들은 대안이 없어 설사 차기 정권을 주더라도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는 벌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모두 때가 되면 잔노 폐족 문가 패거리들의 콩밥을 위해 지난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죄상들도 계속 모니터링해 두도록.
경향 등 일부 언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 기타 일부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 폭라기 반 줌들도 마찬가지다.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택시장은 용인 불가능한 버블 상태가 아닌 한,
그리고 주택담보부 가계부채 위험을 급증시키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한,
국민 세금 기여도가 적은 폭라기들의 버블 타령, 가계부채 타령은 이유 없고 장차 덜 맞기 위해서라도 주디를 닫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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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둥아리로는 개혁, 진보, 서민을 달고 살면서도,
종부세 등 가진 자 소수에게 무한 충성질,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방은 전혀 관심 없는 폭락이들.
심지어 세속 탐욕에 절어, 극소수 강남 아파트만 관심, 갈망하고, 다른 한편, 재벌들에 닥치고 분노, 저주하던 것처럼,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에도 분노, 저주하는 폭라기들도 많던데,
그런 강남의 잠재 수요층인 폭라기들에게는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은 개폭락 해야 할, 울트라 버블 상태로 비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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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주택 재산세, 보유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주택 가격 상위 10%대의 실물, 주택자산 돼지들 중 하나이지만, 전국,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을 제외한 극소수의 전국 주택 돼지 떼어들은 한참 덜 성숙한 상태고 한참 덜 덜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있는 상태다.
부산 해운대,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등에 소재하는 극소수 중 극소수 아파트들조차 말이야.
부산 등 낙후 지방은, 아직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서울에 비해 극히 취약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10년, 혹은 15년 후가 되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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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든 글이든 말이야, 품질, 전문성 등은 제쳐 두더라도, 최소한 목적과 동기가 정당하고 내용 및 수단과 방법이 적정해야 유익, 유요하지는 않더라도 공공 유해성은 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도는, 변하는 것이야.
지금의 서울 강남이 이십 년 만에 배밭, 미나리 밭에서 상전벽해했듯, 시청, 법원, 검찰청 등이 연제구로 옮겨 가기 전 남포동, 광복동을 중심으로 최요지,최번화가 였던 서면 등 부산의 구도심 상권도 주택 도도 차차, 점진적으로 상전벽해 될 것이다.
워낙 침체, 낙후되어 있는지라 더 오래 걸릴지라도.
그러나 모두 세상이 변해도 서울, 강남, 해운대 등 국가, 민간자원의 특혜가 많았던 지역들을 미워해서는 안될 것이고 오히려 응원해야 할 것이야.
국토, 지역 균형 발전에 반하더라도 국가, 지방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는 기여했으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소외된 지방, 지역들과 동반성장해야 되지 안 컸어?
장차 상전벽해 될, 부산의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1990년대 중반 신도시를 시작으로 십오 년 만에 오지, 촌 동네에서 지금의 해운대로 크게 변했듯 장차 부산의 산업, 도시 및 주거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게 될 것이고 집값도 그리될 것이다.
어디?,어떻게?
벼룩 콧구멍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 보관된 책 몇 권 분량의 과제, 숙제 수행 결과물 만으로도 누구나 확인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추가, 강조하여 말해 준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그 주요 수단인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나, 일자리, 장사든 국민, 지역민의 소득과 인구증가가 핵심이다.
부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도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부동산시장, 집값도 국민, 지역민의 소득과 인구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게 되어있고 돌고 돌게 되어 있다.
해운대가 오지, 촌 동네였을 때인, 2,30년 전만 해도 부산시 부촌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서구 대신동, 남구 대연동은 지금 재개발 등 주거정비 사업이 한창일 정도로 달동네로 변했듯 부산은 오래전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다.
100대 기업, 대기업 본사 등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데다 인구감소율 전국 1위부터 대도시 중 낙후도와 지방 소멸 지수까지 1위까지를 자랑하는 부산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정치 해충들의 무지, 무능, 무기력 상태로 인한 국토 불균형 발전과 지역, 자산 등 각종 양극화 심화 더욱 가속화되었고,
또 시범 케이스 지방으로 선정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으면 부산시는 수십 년 내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락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고 십 년 넘게 과제를 수행했던 결과,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후의 부산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이를 밑천으로 당해 지방,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크게 늘려 줄 관광, 레저, 쇼핑 등 부산시의 각종 첨단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은 지금과 전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부산지방 보다 못할 게 없는 다른 지방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30년 전만 해도 가장 번화했던 부산 원도심이 가장 낙후되었듯,
반대로 변두리 외곽지역으로 소외되었던 해운대가 오를 날이 되었던 세상은 변하고 돌고 돌게 되어있다.
낙후지역의 대명사 중 하나인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통일 등을 계기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중앙,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또 다른 낙후지역의 대명사들인 호남, 서부경남, 북부 경북지방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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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22:59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실제 경험 사례 등 비교적 양질의 글들이 많아서 좋다.
그러나 일부 글, 댓글들에서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글들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경제학적인 용어로 구성의 오류에 관한 글들도 제법 있구나.
몇 개만 바로잡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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