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2023년부터 바뀌는 법률

[zhanna]

2023년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부 개정안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카자흐스탄 입법에서 어떤 주요 개정이 있는지 Kazinform 통신원이 살펴보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헌법 재판소가 기능을 시작하게 된다. 

올해 대통령은 2022년 6월에 실시된 헌법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국민투표의 결과로 채택된 일부 주요한 법안에 서명을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헌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헌법 재판소가 기능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검찰총장과 인권에 관련된 기관에게 주어진 권리가 시민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진다. 대검찰청의 법수호 기능을 강화시켰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전에 이 모든 객체들이 헌법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3년 МРП와 최저급여 금액 확정되다

12월 1일 대통령은 2023-2025년 국가 예산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주요 계산 지수를 확정했다. 

2022년 12월 1일자 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2023년 최저 급여 금액 : 70,000텡게
• МРП(월 계산지수) : 3,450텡게
• 국가 기본 연금 지급액 : 21,907텡게
• 최저 연금 금액 : 53,076텡게
• 기본 사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 40,567텡게

개인 파산에 관한 법

2022년 12월 12일 정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오늘날 문제가 있는 대출금액이 50억텡게에 다다랐다고 언급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1백만명 이상이 본인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입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는 개인을 위해 재판 외 과정, 재판을 통한 파산, 개인 지불 능력 회복 과정 등 세 가지 유형의 파산 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개인이 파산을 선언한 이후, 5년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산 이후 3년 동안 파산자의 재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2등급 시중은행과 소액 대출 기관, 채권추심회사에 총 780만명의 사람들이 14.3조텡게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세무법 개정

이전에 의회는 세금 및 국가 예산 기타 의무지불에 대한 카자흐스탄 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과 세금 및 국가 예산 기타 의무지불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 시행에 관한 법 초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일부 사업 형태에는 통합 지불을 적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전에 국가경제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소기업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근세를 통합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갑근세는 몇가지의 요율과 공제, 기준을 적용해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지불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사회 지불의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마이닝에 대한 요금을 변경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마이닝에 대한 요금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높은 요금이 적용되며 그 상한선은 25텡게이다. 1kw/h당 24텡게 이상의 고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닝 요금은 최소 1텡게로 적용이 된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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