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이두진 박사의 미국의 물인프라 전략 1– 미국 물 인프라 사업으로 15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경영신문]

수공 이두진 박사의 미국의 물인프라 전략  

미국 바이든 정부 물,도로등 기반시설 10년간 투자

미국 수도협회 시급한 과제로 노후 상수도시설 갱신

물 인프라 사업으로 15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 성공

미국 바이든 정부는 21년 11월 향후 10년간 도로, 철도, 물,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에 1.2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중 850 억 달러를 상하수도, 빗물 등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미국 환경처 EPA에서는 550억 달러를 상하수도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AWWA 수도협회 관계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후된 상수도시설 갱신과 교체를 꼽고 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수도요금으로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시설개선 투자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80년, 100년 넘은 수도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자랑해 왔다. 플린트시의 납관 수돗물 사태는 미국 수도시설의 노후화와 수도서비스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수도인프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빈곤층의 물 이용권리와 수도서비스의 공익성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물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WIFIA, Water Infrastructure Financing & Innovation Act)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물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 공공 주체에 해당 사업비의 최대 49% 범위에서 미국 국채 금리 수준으로 대출하고, 최대 35년 만기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엄격한 선정과정을 통하여 2018년부터 최근까지 134개 사업에 210억달러 약 30조원을 지원하였다.

국고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고 휘발되는 국고 보조 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으로 35년간 매우 낮은 상환의 부담을 지우면서 수도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물 인프라 금융혁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15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은 수도인프라의 갱신, 개량에 대규모의 국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SOC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나라에서는 토건사업으로 터부시 하는데 반해, 미국은 법안명에도 일자리 법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IT 인프라 개선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 필요

최근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스마트, 인공지능, 디지털트윈과 같은 첨단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 상수관망 구축사업(1.2조)이 추진되었고 2022년부터는 스마트하수도 사업(3천400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도입은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기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잇점이 있다.

IT 인프라는 센서, 통신, 단말기, 서버, 데이터 센터 등의 요소 인프라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구조물 형태의 기존 인프라에 비해 설비의 고도화(갱신)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교체, 개선에 빈번한 투자가 요구된다.

현재 노후 상하수도정비사업의 대상을 관로, 처리장, 배수지 등과 같은 구조물 뿐만 아니라 IT 설비에 대해서도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IT 기술 도입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하드웨어에 집중해서 시설을 설치했지만, 센서, 통신, 정보현행화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IT 인프라의 매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 25년도 예산에는 자동유량측정 시설에 366억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1조 6천264억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물관리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한 IT분야의 시설개선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다.

국내 물인프라사업 예산은 신설 사업에는 투자가 되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수공  상하수도연구소장 이두진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