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호 공급 계획이 준공 전 50만호 사라질 수도 있다.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2022.09.15.
[서울경제]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으나 착공·준공 단계 이탈율을 고려하면 이중 40만호 이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한 주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더해 공급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2005년~2021년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까지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까지는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위 수치를 대입하면 착공까지 약 40만호, 준공까지 약 48만호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업성이 높은 서울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돼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가 인허가 된다면 45만호 이상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공급 주체(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