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이재명의 '악몽'이 시작됐다...운명의 26일 선고에 정치생명 좌우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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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악몽'이 시작됐다...운명의 26일 선고에 정치생명 좌우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5.03.20 12:02
•  수정 2025.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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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선고 24일...이재명 선고 26일...尹탄핵 선고 28일?

'초단위까지 재던 헌재에 이상기류' 느끼자 조급·초조 넘어 패닉
'몸 조심' 망언 전날도 "왜 헌재 결정 늦나" 주변에 과민성 질책
극도의 불안감에 최 대행 겁박 충격적 폭력성 발언

민주당 "尹보다 韓총리 먼저 선고, 원칙 어긴 헌재 결정에 유감
국민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의구심"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몸조심 하라"는 협박을 내놨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몸조심하라"는 협박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전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6일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보다 더 늦어질까 조바심이 난 때문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세론’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협박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느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에게 "헌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들 또한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여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기일 종결을 한 뒤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헌재 선고가 28일 정도에 나올 듯하다"는 말이 전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데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일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대선 가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 대표 항소심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 민주당은 조기대선이고 뭐고 집권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도 알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28일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18일 광주를 찾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이 대표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는 협박을 내놨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심기 경호’를 한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의 조바심에 화답하듯 헌재를 향해 "빨리 탄핵 선고기일을 발표하라"고 조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연대’는 헌재를 향해 "헌법상 신속한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즉각 지정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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