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0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재정정보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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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
-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3,433건 점검완료, 하반기 4,000여건 점검 통해 연간 총 7,500건 점검 예정 |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10일(목) 한국재정정보원에 방문하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 보조금 예산편성 – 공모·선정 – 교부·집행·정산 –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은 ’17.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23년 상반기(’22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의심사업 3,433건을 추출하고 각 부처·
지자체에서 점검 완료하였다.
* 보조사업자 및 거래처 등에 관한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패턴)에 해당하는 건을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김차관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4,000여건을 점검할예정으로, 한 해동안 총 7,500건(역대 최다 점검건수)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상·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할 것을 밝혔다. 절감된 예산은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차관은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현장도 방문하여, 사용자들의 e나라도움 적극활용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책임자 | 단 장 | 오은실 | (044-215-5390)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영 | (sykwon246@korea.kr) |
□ (기능)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정보화,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
ㅇ 신청 자격 및 지출 증빙 검증, 부정 징후 점검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
< e나라도움 주요 절차도 >
□ (시스템 구성) 보조금 업무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포털, 정보공개시스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10일(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현황 점검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