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333333;">옥려봉</span></span>(클리앙)</p><p> 2023-11-30 16:47:13 <span style="color: #999999;">수정일 : 2023-11-30 17:00:16</span></p><p> </p><p>김용 부원장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선고 받았습니다.</p><p>담당 판사는 중앙지법의 조병구판사입니다.</p><p> </p><p>판사도 인정했듯이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용처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p><p>유동규가 일부 돈을 줬다는 날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p><p> </p><p>조병구 판사는 단지 유동규의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에 궁색함이 있지만 그의 진술을 배격해서는 안된다면서 김용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p><p> </p><p>단지 진술, 그것도 왔다갔다 진술, 그리고 검사의 유도 심문에 따른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동규의 부인도 유동규의 진술을 부인했는데도 말이죠.</p><p>더 웃기는건 뇌물을 준 유동규는 무죄래요.</p><p> </p><p>법전만 달달 외운 대한민국의 판사의수준이 이렇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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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룸바
법전만 달달 외운 양승태 키즈의 수준이죠
뿌뽀
@룸바님 증거도 없이 고작 일관되지 않는 진술가지고 유죄를 준건 판사 개인의 수준문제로 넘어갈게 아니라 외압이 있었거나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합니다. 저런~저 판사 모지리~하고 넘어가면 개선되거나 해결될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션진이
법을 무시한 판결이죠
이런 자질 없는 판사도 탄핵 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어떤 일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들도 잘못 하면 망한다는걸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