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response to the IRA discrimination
해외출장으로 늦게 보고 받았다는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실상
박진 외교, 주미 대사관 보고 1주일 뒤 봐
반도체 수출통제, 같은 실책 반복 말아야
Friday
October 7, 2022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The government has missed an opportuni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Korean enterprises from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contrary to its claim that it could not respond promptly because the bill passed the Congress unprecedentedly fast. But a parliamentary audit on the foreign and trade ministries discovered that the government acted slowly because it was not aware of the gravity of the impact of the bill. As a result, Hyundai Motor electric vehicle (EV) sales in America plunged 33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The draft of the IRA bill was revealed on July 27. The Korean embassy in the U.S. filed a report on the draft bill and tax credit revisions on EVs to the foreign ministry on Aug. 4. Though the report itself had not been fast,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he could not see the report, because he was on a trip to Cambodia at the time. Park said he was briefed on it verbally on his way to China and was able to read the actual report upon returning home on Aug. 11. The foreign minister was able to examine the report when the bill passed the Senate — and a day before the vote in Congress.
In an electronic age, it is hard to understand how the foreign minister was not fully aware of an affair where national interests were at stake. It only suggests the ministry, as well as the minister, did not see the urgency and seriousness of the matter.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also had not been any better. No wonder the matter was not raised when President Yoon Suk-yeol had a phone conversation with visiting House speaker Nancy Pelosi and when Foreign Minister Park had a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Whether the government had done its best to minimize the damages to Korean companies raises questions. Foreign affairs and trade authorities have not responded adequate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residential office and related offices has not been working.
Protectionist barriers of the U.S. aimed at reining in China’s rise are expected to spread from EVs to chips. Reports say the U.S. could add chips for supercomputers and data centers to the Foreign Direct Product Rule to mandate U.S. approval for products used with U.S. design and equipment when they are headed to China.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which sell 40 percent of their chip output to China could be affected. The government must fully use its capabilities and network to minimize any damages to Korean companies.
해외출장으로 늦게 보고 받았다는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실상
박진 외교, 주미 대사관 보고 1주일 뒤 봐
반도체 수출통제, 같은 실책 반복 말아야
Friday
October 7, 2022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IRA 법안이 미 의회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속전속결로 통과되는 바람에 나름 대응을 했음에도 불가항력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엊그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공개된 실상을 보면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초기대응의 황금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 현대차의 3분기 전기차 미국 판매량이 2분기 대비 33% 줄었다.
미국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된 것은 7월 27일이다. 초보적 보고에 이어 8월 4일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의 심층보고가 외교부로 들어왔다. 이 또한 빨랐다고 할 순 없지만 문제가 심각한 건 그 전문이 접수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박진 외교장관은 국감에서 “그때(8월 4일)는 캄보디아 출장 중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국출장(8월 8∼10일) 중 보좌관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고 (귀국한 뒤인) 8월 11일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통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야 외교장관은 보고서를 봤다는 얘기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파되는 시대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에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느슨했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건 해당 전문을 동시에 전파받은 산업자원부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전화통화 및 박진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 IRA 문제를 꺼내지도 못한 이유가 이로써 설명이 된다.
미국 국내 정치상황과 법안처리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설령 선제대응을 했더라도 피해를 면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과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외교·통상 당국의 사태파악 및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협력체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입법으로 인한 파장은 전기차뿐 아니라 반도체로 번질 것이 확실시된다. 보도에 따르면 수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가운데 미국 설계나 장비를 이용해 만든 제품의 중국수출을 통제하는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DPR)’이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량의 40%를 중국에 파는 삼성·SK에 직격탄이 된다. 머뭇거리다가 당한 건 한 번이면 족하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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