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 구성·운영 조례안’ 통과

[권은경경영학과19]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승인 2020.09.09 08:38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들을 도출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그 추진방안,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을 들고 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오랜 현장 경험이 축적된 도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잘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지원할 지방분권TF팀을 신설했으므로, 다른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 결과물 공유·전파,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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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 구성·운영 조례안’ 통과 - 매일일보

내 생각 : 얼른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잘 만들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조혜민경영경제학부17]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 구성/운영 조례안을 통과한 만큼 다른 지역들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까지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