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학교비정규직 문제, 드디어 해법 나왔다 (12/6)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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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문제, 드디어 해법 나왔다

교육감 직고용 결정 이어 지노위 조정서 합의…도의회 교육위 통과 주목

2013.12.06                                                     이미지 이시우 기자 | image@idomin.com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가 지난 4일 교육감 직고용에 이어 고용안정과 명절휴가비 지급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년 추석부터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설·추석 각 10만 원에서 각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무기계약직종의 현 인원이 유지돼 고용이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영상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규정하는 법령 탓에 무기계약이라 하더라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바뀔 때마다 고용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 수 감소 등 경영상 해고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채용수요가 발생한 관내 지역교육청 학교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할 때는 도내 인근 지역교육청 학교로 배치하며 노동자가 원치 않으면 인력풀제를 적용해 우선 재고용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농성을 철회하며 펼침막을 떼고 있다. /이미지 기자  

이번 합의안은 지난 4일 오후 3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련됐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숙원이었던 사용자성문제와 고용안정문제가 교육감 간담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황경순 지부장은 "단 세 개의 짧은 합의지만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인 사용자성 문제해결과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을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또 직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 해고를 막으려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전국 1만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도교육청과 1차 합의사항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경남도교육청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은 앞으로 교섭을 잘 풀어갈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우선 표류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오는 10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심의해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종 현 정원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과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전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황경순 지부장은 "천막농성을 해산하고 '2014 학교비정규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간 합의에 대해 '큰 물꼬를 튼 셈'이라며 환영했다.

경남본부는 "특히 경남도교육청이 고용보장을 위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합의한 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람인 교육감 직접 고용을 이뤄낸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뜻과 이번 노사합의를 존중해 교육감 직접 고용을 담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남본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이후 단체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를 수렴해 노동조건 향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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