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직종, 단체 추가해야

[노란백합]

김영란법에 직종, 단체 추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추방하려는

 ‘김영란법’(부정의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공개하자 농수축산,

외식업계 등은 상한액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사대는 1회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니

고가의 한우 갈비나 고급 과일을 사는 데

턱없이 부족해 매출이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정부패의 추방에 이 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외치던 매스컴들은

자신들도 적용 대상이 된 이 법 시행이 다가오자 다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헌법재판소가 빨리 헌법소원을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정(情)의 문화가 뿌리 깊다고 할지라도 선물이

뇌물과 일맥상통할 때는 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일의 보상을 세금으로 받는 공직자들에게

선물까지 줘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죠.

조선시대부터라는 탐관오리의 적폐를 시정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일부의 반대에 움찔할 게 아니라 직종 간의 형평성도 갖춰서

가차 없이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때만 되면 재벌에게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떡검’이라는 조롱을 들었지만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만 그 직을 잃었습니다.

성 접대 의혹도 있었죠. 향응은 대가성이 없다는 편리한 구멍으로 빠졌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제약업체나 의료기 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를 받아 입건되었지만 결말은 모릅니다.

그런 대가는 의사들이 복용해 보았을 리가 없는

특정 약품명의 집요한 처방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물은 국가라는 기계를 경쟁력 있게 돌아가게 하는 기름칠이 아니라

광란하게 만드는 모래 뿌리기입니다.

김영란법의 형평성 상실은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인 무소불위의 국회와

시민단체에 예외를 두고 사회적 강자인 의사(대학병원은 법 적용), 변호사,

대기업 등은 뺀 채 언론인, 교사 등만 옥죄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은 공익을 위한 민원 들어주기라는 편리한 구실로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론인은 공익 아닌 사익을 위해 기사를 씁니까?

처음 만드는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부패 잠재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4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투기이익을 실현하고

튄 론스타에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억 원을 받은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전 대표는 며칠 전 징역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청렴도는 2014년 말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로

175개 조사 대상 국가 중 43위입니다.

뇌물로 실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즐비하고 학교명을 바꿔달라는

입법 로비의 정치자금 수수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김영란법을 예외 규정 없이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현금영수증 없이 오간 뇌물은

지하경제와 세금 탈루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대치로

 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 4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지금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500유로(약 67만 원)와

100달러(약 12만 원) 지폐를 각각 없애자고 하는 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 원권 발행액의 누적 환수율은 42퍼센트 정도라고 하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니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일 것이지만 멀리 보면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한 침체는 단기적이고 부정부패 추방 효과는 장기적일 것입니다.

이 법안의 기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부패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으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부패를 없애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치페이 법’이라는 이 법의 정신대로 공직자도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면서 로비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 문제는 명절마다 공직사회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주는

선물 대신에 자선단체나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하자는 운동을 벌인다면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의 자기 앞집은 명절이 되면

선물을 계단과 복도에까지 쌓아놓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참 궁금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공공기관인 무슨 원의 국장급이었답니다.

선물은 꼭 뇌물은 아니고 선의의 눈도장 찍기일 수도 있지만 발전하면 뇌물로 되죠. 기업의 선물이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세금이나 비용을 감면해주는

부정의 대가로 연결되면

그만큼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고 지하경제를 창궐하게 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은 후퇴할 게 아니라 균형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언론인도 그렇지만 이 사회의 강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부패 감시 대상으로 삼아야

이 나라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공직의 영향력을 사고파는 것은 가장 큰 부패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말말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여기저기서 말이 많네요.
우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뭔지
세부내용을 보아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추진했던 법안이라 간단하게

김영란법이라 부르구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접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것이 특징입니다.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까지
상한 금액을 정해두었지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강연료는 직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건 아래표를 보세요 ^^

 

기존에 있던 공무원 행동 강령을
법적 구속력있게 법안으로 명시화 한거예요.
처벌도 당연히 있구요.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내수경기가 타격을 입는다고
난리도 아니예요.
호텔에서는 인당 3만원짜리 식사가 없다고~

백화점에선 5만원 이하 선물은
양말이나 참치햄 셋트 뿐이라고~
한우, 굴비 세트는 10만원이 거뜬히 넘어가고
과일 세트 같은 경우도 5만원으론 절대 노노
그래서 국내 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골프장이나 술집은 말할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뇌물이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었나봐요.

*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조사한다고 하면 다들 꽁꽁 숨겠지만 말로는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입니다.

몇날 몇시에 어느 회사에서 어디 공무원한테 접대 얼마씩 했고 그로인해 매출이 얼마였고 그게 인당 얼마씩이고 그런게 몇건이고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이 크다. 라고 해야죠.

그동안 선물 받은것도 공무원들한테 처벌하지 않는걸로 하고 적어내라고 해서
지금 시세로 따져서 오만원 이상 되는 게 년간 몇개 정도 되는지
분석하고 전체 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타격이 큰지..
타격이 너무 크다 그럼 절충안이 나와야하는거고
안 적어낸다? 그럼 간단하죠.
없는걸로 알고 바로 금지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런 근거없이
무조건 안된다. 힘들다. 주장하는건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곳곳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였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눈 앞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돼죠.

나라가 알게 모르게 너무 썩어 있던 것 같아서
답답할 뿐입니다.

아니 자기도 돈 벌면서
업무 관련자한테
밥을 왜 얻어 먹습니까?
그것도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인지 뻔히 알면서요.

인당 3만원짜리 밥도 비싸지 않나요???

물론 공직자도 사람이지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딧겠습니까만
뇌물은 공짜가 아니죠.
그로 인해 성실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이번 김영란법을 계기로 썩었던 생각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3676629&sid1=101&date=20160510&ntype=RANKING

골프장·외식업계, 김영란법 시행령에 "타격 불가피"

[머니투데이 한보경 기자, 김주현 기자]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

http://m.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081

김영란법의 본명은 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이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큼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깝게 김영란법 도입에 찬성했다.

부패를 뿌리 뽑을 수만 있다면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도 “법 취지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데 일부 잘못이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진풍경이 벌어진다.

기업인들 수첩에서 10월 이후의 만찬이나 골프 약속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를 상대로

대관(對官)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저녁식사나 술을 대접하면 상한액(1인당 3만 원)을 넘기기 일쑤니

9월 27일까지만 약속을 잡고 서로 눈치만 본다고 한다.

10월 이후의 접대 대금을 미리 지급한 뒤 ‘선(先)결제 후(後)접대’하거나

추석이 낀 9월에 미리 송년회를 당겨 해버리자는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함으로써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19대 국회 입법 때 당시 야당 김기식 의원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집어넣은 반면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는 미명 아래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서 빼버려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액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온 바 있다.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했다.

이 법의 위헌 소지 등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설혹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더라도

김영란법은 예고된 태풍처럼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청렴해지면 나라가 망하나”라는 주장에 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