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기본서질문

[미인경]

명확성원칙 위반사례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또는 강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2013헌가6)은 명확성원칙은 위반한 것은 아니죠?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니 명확성원칙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서 위반사례에 있어서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의 판례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인 것으로 알고있지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2013헌가6) 지문도 명확성원칙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문태환]

1.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또는 강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 법률유보 포괄위임 위반 X but 과잉금지위반으로 직업의 자유 일행자 침해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명확성 위반O 과잉금지 위반으로 직업의 자유 일행자 침해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