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일성 문제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non-identity problem / 非同一性 問題

윤리학, 그 중에서도 인구•환경•생명윤리 분야의 문제 혹은 역설. 미래 개인의 역설(the paradox of future individuals)로도 통한다. 데릭 파핏(Derek Parfit)이 『이성과 인격(Reasons and Persons)』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1]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도덕적 책임, 현재의 사람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는 도덕적 책임 등 '세대 간 정의'와 관련된 윤리학적 탐구를 촉발한 계기가 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출산과 낙태의 정당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더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The Nonidentity Problem(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참고.

2. 문제

한 개인을 존재시키는 행위로 인해 그 개인이 어떤 결함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결함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고 굳이 결함 있는 개인을 존재시키는 행위는 일견 나쁜 것 같다.

그런데 저 대안을 선택하면 결국 아무도 존재시키지 않거나, 동일성(identity)이 다른 더 나은 상황의 개인을 결함 있는 개인 대신 존재시키게 된다. 결함이 강제될 개인을 고려해서 대안을 선택하면, 결함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결함 있는 개인을 존재시키는 행위가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2.1. 주요 직관

(ㄱ): 오직 개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만이 해악이자 잘못된 행위이다.[2]

(ㄴ): 설령 행위에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그 행위 없이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3] 해당 개인이 존재할 수 없었다면 나쁜 행위가 아니다.

(ㄷ): 비동일성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례에서, 해당 개인을 존재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위 직관들은 선택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직관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 아래의 사례에서 직관 (ㄱ)·(ㄴ)과 직관 (ㄷ)이 상충하여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있는 사례의 공통점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바로 어떤 미래 세대를 존재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2.2. 사례[편집]2.2.1. 자원 고갈

석유를 비롯한 지구의 여러 천연 자원의 양은 유한하며, 이대로 무의미하게 천연 자원을 낭비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질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때 현재 위정자 혹은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아래 두 가지라고 가정해보자.

• 자원 절약: 휘발유 과세율을 올리는 등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재생 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에 투자하기.

• 자원 낭비: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는 등 자원 활용을 장려하고 현 세대의 향락에 주력한 후 미래의 후손에게는 고갈되고 파괴된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쳐 인구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가 누구와 언제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 등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 또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자원 낭비'를 택한 미래에 태어날 후손은 '자원 절약'을 선택했을 때는 애초에 태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직관 (ㄱ)이나 (ㄴ)에 따르면, 현 세대가 이기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게 없다. 이대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후손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멸종된 생명체나 오염된 환경을 보며, 조상의 환경과 비교해 조상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곤 한다. 물론 어떤 미래 세대는 과거를 잘 모르고 나름대로 안 좋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세대의 향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현재 세대보다 안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직관적으로 옳지 않아 보인다.

2.2.2. 출산 유예

참고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한 여성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 그러자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여성에게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이소트레티노인)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다. 이소트레티노인은 태아의 뇌 손상을 유발한다.

만일 여성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기간 내에 임신한다면 뇌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 A가 태어날 것이다. 반면 완치 후에 치료제 복용을 끝내고 임신한다면 비장애인 B가 태어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 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4]

보통의 경우 당연히 여성은 A의 뇌 손상이라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 임신을 미룰 것이다. 그리고 의사 역시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A는 영영 태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A를 영영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결정이 정말 A를 위한 것일까?

직관 (ㄱ)과 (ㄴ)에 따르면, A를 위해서 A가 뇌 손상을 입든 말든 당장 임신해 장애아 A를 낳아야 하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 경우 영영 태어날 수 없게 되는 A에게 나쁜 일을 하는 셈이 된다. 일부러 장애아를 계속 만들어도 해를 끼치는 게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부조리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미성년자의 출산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성년이 출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이는 미성숙한 모체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사춘기를 지난 경우에는 미성년의 경제력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같이 곤란을 겪으며 삶의 시작이 순탄치 않을 아기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양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만약 만 14세 소녀가 당장 아기(A)를 가지겠다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상식적인 어른이라면 아기(A)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소녀를 말리고 성인이 돼서 결혼한 후에 아기(B)를 낳으라고 타이를 것이며, 반대로 저런 철 없는 소녀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어른은 이상한 인간이나 범죄자로 취급되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 소녀가 임신을 성인 이후로 미룰 경우, 설령 삶의 시작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태어날 수는 있었던 아기(A)는 영영 태어날 수 없게 된다. 직관 (ㄱ)과 (ㄴ)에 따르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임신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2.2.3. 역사적 불의

홀로코스트, 과거 미국의 노예제 등 역사상 잘못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가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부도덕한 사건들이 있었기에 현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도덕한 사건들이 없었다면, 혼인 및 출산 패턴과 인구 구조 등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관 (ㄱ)이나 (ㄴ)에 따르면, 만행을 저지른 당시 가해자들과 가해국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자 후손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오히려 위 후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비극 덕분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수혜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만행을 이유로 그 피해자의 후손이 가해국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거나, 가해자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가해국 후신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된다.

2.2.4. 차우셰스쿠의 아이들[편집]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출산 강요에 가까운 강압적인 인구정책을 펼첬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 끝에 태어난 뒤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빈곤과 범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만일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폭정이 없었더라면 루마니아의 어린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폭정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태어날 수도 없었다. 당시 루마니아의 출생률은 금욕세 및 한 가정 4자녀 정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직관 (ㄱ)과 (ㄴ)에 따르면, 차우셰스쿠가 아이들에게 극도로 열악해 보이는 탄생 기반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차우셰스쿠가 아니었다면 저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주장도 거짓이 된다. 차우셰스쿠는 인구 정책 면에서 현대의 루마니아 국민에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2.2.5. 노예 제공을 위한 출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부부에게 거금을 줄 테니 자신의 노예로 쓸 아이를 낳아 달라고 제안한다고 가정하자. 아이가 태어나 노예가 될 경우, 높은 확률로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제안에 응하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해 보인다.

하지만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자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역사를 보면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주인의 재산을 낳은 노예 부모도 많았고, 현대에도 극빈국에서는 젖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이가 굶어 죽을 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도 낳는 부모가 있다. 그에 비하면 부자와 맺은 계약으로 팔아 넘길 아이는 그렇게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가난한 부부가 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이는 태어날 일이 없고 노예로조차 존재할 수 없다.

직관 (ㄱ)과 (ㄴ)에 따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입장을 부도덕의 근거로 드는 것은 이상하다. 개인, 집단, 사회에 아이를 노예로 제공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 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주요 해결 시도

비동일성 문제는 호혜성의 원리와 암묵적 동의에 기반한 세대 간 계약론 등이 과연 세대 간 정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현대의 윤리학자들은 정당화가 가능한 윤리 모델을 모색하고 검증 중이다.

3.1. 누구를 어떤 상황에 존재시키든 잘못이 아니다.

'총알을 무는(biting the bullet)', 그낭 눈 딱 감고 받아들이는 선택지. 위에 있는 사례에서 후손과 자녀에게 나쁜 것으로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며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직관 (ㄷ)을 거부한다.

과격하게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는 고려할 만한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세대보다는 당장 현 세대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미래 세대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현 세대 입장에서 상상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 세대의 입장은 미래 세대가 태어나기 전까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만약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았던 부모 세대와 비교하고 부모 세대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눈높이도 낮고 주어진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낳아주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따질 자식 세대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대 간 윤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주장으로 여겨지므로 학계에서 강한 저항을 받는다.

비동일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첫 학술서적을 쓰기도 한 데이빗 부닌(David Boonin)은 해당 개인의 삶에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식으로 보다 온건하게 수정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 세대의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정상적인 삶의 항유 또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5], 미래 세대는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여력조차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국가 및 사회 체제와 그 윤리적 기반이 붕괴함을 의미한다.

비단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당장 눈 앞에 없거나, 항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 역시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위험성이 지적된다.

3.1.1.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비동일성 문제 자체를 일종의 논리적 실수, 착각으로 취급하여 무효화한다. '미래 세대'를 재정의하거나, 가치 없는 삶이 될 확률 계산에 대해 따지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공격하는 식. 이 경우 비동일성 문제의 도덕적 딜레마가 형식적으로 무마된다.

그러나 비동일성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이 해결 시도는 여전히 직관에 반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다른 해결 시도와 달리 어떤 미래 세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가치론적으로 시비를 가리거나,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무효화 방식은 세대 간 윤리 개념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아가 모든 도덕과 윤리는 논리적 실수나 착각에 불과하다는 식의 윤리 허무주의(도덕적 허무주의)로 확장될 수 있다.

3.2. 행복 총합의 최대화를 저해하므로 잘못이다

비동일성 문제를 제안한 데릭 파핏 본인의 해법으로 직관 (ㄱ)을 거부한다. 데릭 파핏은 공리주의를 전제할 경우, 설령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개개인 행복의 총합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선택지는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런 공리주의적 해법은 일견 직관적으로 가장 납득이 가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핏 자신이 지적하다시피 위 해법은 당혹스러운 결론(repugnant conclusion)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빚어낸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A 사회와 A+a 사회를 비교해보자. 여기서 A+a 사회는 A 사회와 구성원이 동일한 A 집단과 이보다 삶의 질 평균이 낮은 a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만약 a 집단이 격오지에서 살아가는 원시 부족이라 A 집단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A 사회보다 A+a 사회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제 A 사회보다는 삶의 질 평균이 낮지만, A+a 사회와 인구가 동일하면서 A+a 사회보다 삶의 질 평균은 높은 B 사회를 떠올려보자. B 사회는 A+a 사회보다 나아 보인다. 그런데 A+a 사회는 A 사회보다 낫다고 했으니 B 사회는 A 사회보다도 낫다고 해야 한다.

좀 더 단순화해서, 모든 구성원이 각각 행복량 100점인 만 명의 사회와, 모든 구성원이 행복량 1점인 천만 명의 사회를 비교해보자. 사회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100배 행복하지만,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은 후자가 10배 크다. 따라서 행복량의 최대화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상당히 행복한 소규모 사회인 전자보다, 모두가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아주 약간 행복한 대규모 사회인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위 결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태어날 미래 세대 개개인이 열악한 삶을 살든, 미래 세대를 기계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현 세대 개개인이 불행하든 간에, 그저 죽는 것보다는 살아 있는 게 극도로 미세하게 나은 미래 세대의 머릿수를 무한정 불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3.3.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잘못이다.

후손이 어떤 도덕적 임계점에 도달한, 명백한 결함을 가진 채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거나, 현 세대가 후손에게 취한 태도 등을 문제 삼는다. 이런 생각은 이마누엘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윤리관의 연장선에 있다. 직관 (ㄴ)을 거부하고 직관 (ㄱ)을 약화된 형태로 수용한다.

후손을 존재시킬 때 갖춰야 할 최소 조건이 있다는 위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절대적이여야 할 조건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면서 상충되기 때문에 주장의 대표화가 매우 어렵고[6], 형식적인 것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미래 세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 세대의 일방적 결정이 된다는 계약론적 문제도 지적된다.

특히 태어나도 좋을 존재, 태어나면 나쁜 존재를 선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생학으로 귀결할 수 있고, 자칫하면 전체주의 하에 왜곡되어 나치 독일의 T4 작전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

3.3.1. 누구든 새로 존재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위의 의무론적 관점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직관 (ㄷ)을 세대 전체에 적용한다. 현재 세대가 후손을 존재시킴으로써 그 후손에게 심각한 고통 가능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도덕적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떤 출산 기준을 세우든 현재로서는 후손의 심각한 고통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굳이 미래의 희생자를 감수하고 후손을 존재시키는 근거가 그 후손을 위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후손을 존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시혜가 아니며, 오히려 해악이 된다. 반대로 후손을 존재시키지 않는 건 그 후손에게 어떠한 해악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후손을 탄생시키는 행위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

반출생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베나타(David Benatar)는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고통의 부재가 쾌락의 부재보다 더 우선시되고, 동의하지 않은 행복을 주는 것보다 동의하지 않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증을 개진한다. 또한 낙천성을 띠는 출생 편향적 직관이 잘못된 이유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베나타의 저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참고.

다만 일반적인 공리주의자라면 희생을 감수하고 행복의 생성을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에 교착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7]

또한 반출생주의는 현 세대가 자발적으로 멸종을 택하여 멸종 직전까지 발생할 고충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다.[8]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자,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여 테러리즘의 명분이 될 위험성이 지적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