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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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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민, 헌재 정보라인 끊어져

스카이데일리

소식통 "문형배 측이 민주당과 연락 끊은 후 한 총리 탄핵 선고일 발표에 당황"
헌재 내부기류 180도 바뀌어… "민주당. 무리수인 줄은 알지만"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1 14:56:52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기류 변화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민주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나 최근 교류가 끊기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감지됐다”며 “특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재가 갑자기 선고를 결정하면서 당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소식통은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 내에서 공유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헌재 기류 변화를 견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명권 문제와 의결 정족수 논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최 대행의 행위가 실제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이 ‘권한 남용’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결정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칫 무리한 시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향후 결정과 맞물려 거대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서방   2025-03-22 08:28수정          삭제

원래 삼권분립 대통령중심제에서 개헌 제안은, 다 때려 부수지 않은 이상,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헌재가 선고할 때 인용, 기각, 각하 어떤 경우가 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개헌 논의는 3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될 겁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새로 만들어, 현실에 맞게 헌법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열망이 있는 정파라도, 먼저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발표해야만 논의가 순조로운 겁니다. 국가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강제질서 규범입니다. 어떤 국가라도 국가가 가진 권위를 참칭하는 것에는 반란죄를 적용합니다. 그중에는 국민들로부터 최고로 권위를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계엄-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전국민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았고, 정파를 초월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을 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을 세상에 알리면서 진정한 한류를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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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2025-03-22 07:44수정          삭제

이번일은 헌재가 국무총리 탄핵선고를 미적거리다 생긴 문제다. 법적 논리적으로 문제가있는 한총리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키면 이런일이 안생길텐데... 헌재가 문제를 만들어 키우고있구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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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3-22 07:10수정          삭제

헌재가 김무성권성동문재인 내각제세력에 붙은듯이재명 날리고나서 윤통이 복귀하면 우파들은 내각제세력하고 싸움을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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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3-22 04:40수정          삭제

지금은 전쟁중~ 공산화(좌파,진보,사회주의,카톡검열)냐 자유민주화(우파,보수,자유)냐 제2의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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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 남아라   2025-03-22 00:14수정          삭제

전대미문의 탄핵당으로 역사에 길이 남으라!기어이 계란 한판을 채우는구나~!한덕수총리는 당연히 기각에 월요일이면 직무복귀일텐데~ 저런 무의미한 짓을 왜 벌이는지~ 오로지 자기 방탄수단으로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담그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정권찬탈하고 사법리스크 다 날릴 거라 기대에 부풀었겠지! 지금까지 저런 신박한 캐릭터는 1도 없었을 듯. 그런데 우짜노~~~ 니는 26일에 유죄로 깜빵갈 게 1000퍼센트같은데ㅋ탄핵을 계란 한판 채우는 진정한 내란수괴!며칠안남았다. 한덕수총리 기각된다는 건 대통령님도 기각이라는 뜻이다. 내란죄 철회했음 애시당초 소 취하 사안인것을~~~ !너네들이 계란 한판 채우니 대통령님의 계엄은 더 정당함이 증명된다!속시끄러운 내란당은 다 해산하고 법의 심판받거나 북한앞바다로 보내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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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5-03-21 22:32수정          삭제

속보) 분실자살하는 우울증 걸린 노인네들 속출 국민연금 부담 덜어,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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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2025-03-21 23:05수정            삭제

이런 댓글다는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중공이나 북한 인민인가?

최고지   2025-03-22 07:01수정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량진 수험생   2025-03-21 21:55수정          삭제

공무원이 탄핵되면 그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탄핵이 정지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 부하직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상급자 인용,기각을 빨리 결정해서 복귀하거나 다음에 취임한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순환논리에 빠지지 않잖아요? 대행을 탄핵해서 대행의대행을 만드는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접수거부를 하거나 즉시 각하를 했어야 지금같은 곤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에 나오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정을 해주면 판례가 되지요. 그리고, 탄핵당한 사람의 상급자나 동급자는 탄핵이 가능할 거 같아요. 더 심각하거나, 별개의 문제가 생긴 경우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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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하면노량진 10년하게됨   2025-03-22 07:52수정            삭제

20년더 공부하셈

노량진 수험생   2025-03-22 08:49수정            삭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조아   2025-03-21 21:32수정          삭제

김영도 소설 잘쓰네~~ 허겸 스승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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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25-03-22 07:52수정            삭제

난 라파엘까지는 ㅡㅡ

중공과더불어공산당   2025-03-21 20:13수정          삭제

매를 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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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sf   2025-03-21 18:09수정          삭제

어짜피 다음주에 한덕수총리가 돌아온다는데 아무 의미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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